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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ㆍ취약계층에 10조7000억 원 지원…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194.4%↑
    서민ㆍ취약계층에 10조7000억 원 지원…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194.4%↑
    금융위는 올해 3월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14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카드 성실상환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2023-12-28 12:29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2023-12-26 12: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이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것"이라며 "고용지원과 연계해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25 11:09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 원의 40%를 적용하면...
    2023-12-19 14:00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이밖에 채무원금이 최저생계비(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하는지, 기초수급자ㆍ중증환자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하는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또는 보장성 보험금 등을 압류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2023-12-10 12:00
  •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사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을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협회 등과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시행해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2023-11-14 13:57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2023-10-31 11:45
  •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25만 원) 수준을 받는 셈이다. 카이스트 석ㆍ박 통합 과정 대학원생 B 씨는 “놀랍게도 카이스트 내에는 이미 돈이 없어서 학생을 못 받는 연구실이 있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휴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명목 하에 조교를 하더라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님께서 회수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4대...
    2023-09-14 05:00
  • 서금원, 상반기 48만 명에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서금원, 상반기 48만 명에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지난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상품 출시에 맞춰 금융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부산시와 전라북도 자산형성상품 이용자 교육 등 대외 기관 교육 연계를 확대한 결과라고 서금원은 설명했다. 방문·온택트(화상)교육은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2만3000명에게 제공했다.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특히 월급 인상, 휴대폰 사용 등으로...
    2023-07-26 13:41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상·하한선의 근거는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2.1%)과 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3.4%)과 생계비 개선분(2.1%) 합계(5.5%)다. 최임위는 자정을 넘겨 15차로 차수를 변경해 전원회의를 재개했다. 노·사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9·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10차...
    2023-07-19 08:46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반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전부 삭감 내지는 동결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
    2023-07-18 17:08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정권의 성격과 정치적 분위기, 경제 상황,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성향 등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만 존재할 뿐 명확한 산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계와 경영계는...
    2023-07-06 08:44
  •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사실상 300만 명의 대출자가 원리금 부담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당국과 금융기관은 DSR이 70%가량이면 최저생계비만을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차주 수가 아닌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DSR 70% 이상인 가계대출의 비중이 1분기 말 현재 41.4%(70∼100% 12.2%+100% 이상 29.2%)에 육박한다. 여러 곳에서...
    2023-07-02 09:53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따라서 최저생활을 할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도출하는 선에서 합리적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결정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노사 당사자는 배제하고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와 공익위원들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결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줄이고 저임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2023-06-29 05:00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이 자리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재분배, 고용영향을...
    2023-06-27 16:05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며 "특히 물가상승률이 1.9%에 불과했던 지난 2018~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29.1%나 인상된 바 있다. 당시는...
    2023-06-25 12:00
  •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임위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가 먼저...
    2023-06-22 15:57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한편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금융권 전체의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도 연체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금융사 연체율만 집중 타깃으로 한 현장조사도...
    2023-06-21 07:35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적정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55만2000원이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소상공인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동관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안산지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 등을 더해 실제 지급액은 1만2000원”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이 되면 실제 지급액은 1만4000원...
    2023-06-19 16:58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2023-06-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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