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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맞은 유주현 건설협회장, “적정공사비 확보 총력 기울이겠다”

최저생계비 지급, 의료비 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형인프라 또한 국민 복지의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회장은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수장으로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건설산업이 경쟁력있는 4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2018-03-05 16:32
한국당, ‘최저임금 정책’ 강공… “실업문제 해결 못 해”

하지만 김 의원은 ‘근로장려소득세제(EITC)를 통해 가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게 낫다’며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상반기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을 봐서 EITC를 포함한 간접지원 문제 등을 따져서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이 ‘현 정부 들어서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은 찾을 수 없다’고...

2018-02-06 17:21
[데스크칼럼] 최저임금은 잘못이 없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비즈 CEO혁신포럼’에서 “도시 가구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81만 원인데,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원 정도”라며 우리나라에서 과연 157만 원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율이 24.5%로 저임금 늪에 빠져 있다. 인간다운 최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2018-01-29 10:37
[이슈&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생산성과 임금이 똑같은 상황에서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계비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지키려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임금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이는 노사 간...

2018-01-26 10:44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반드시 연착륙…소득 3만불 국가로 패러다임 전환, 믿어달라”

그는 “5대 핵심 생계비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며 “가장 빈곤 계층인 소득분위 1분위의 경우 사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밝힌 IMF(국제통화기금) 통계도 이런 ‘소득 주도 성장’ 논리를 뒷받침한다.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이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났을 때 경제 전체로 보면 향후 5년간...

2018-01-18 09:35
文 정부 경제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릴레이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 강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월 157만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부담료 경감 등 주요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

2018-01-11 15:42
김문식 주유소협회장 “올해 셀프주유소 30%에 달할 것…최저임금은 ‘협상’ 대상 아냐”

이러한 이유로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특근수당,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종에 따라 노동 강도가 다르고 지역별로 생계비 기준이 천차만별인 만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구조도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1-08 10:42
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나아진...

2017-12-27 16:59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민간‧국책연구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산입범위 조정에 들어간다. 가구생계비 반영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 결제 시 상생결제 활용을 의무화한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는 부담을...

2017-12-27 15:00
최저임금TF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노동계에서 주장해온 '가구생계비의 최저임금 전격 반영'은 무산됐다. TF는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과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노동생산성 등 다른 고려기준과 맞지 않다며 일부 '고려 대상'으로 간접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TF는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2017-12-26 18:09
[중기 인사이드] 역대 최대폭 최저임금 인상 한달 앞…中企 사장님들 잠 못 드는 이유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가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중소기업을 위태롭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공약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계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2017-11-27 11:24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 5→3년 단축법, 본회의 통과

정 의원은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 압박이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채무변제기간을 3년 한도로 두고 있고, 우리에 비해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2017-11-24 14:31
막 내린 저금리 시대…이자생활자 '웃고'ㆍ차주 '울고'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매달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에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난 가계가 마이너스(-)가 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 정도가 한계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 신용대출을 비롯한 전반적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약 1344조3000억 원으로...

2017-11-01 11:36
최저임금제 개선 논의 착수… 18명 전문가 참여

6개 과제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근로자 측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다. 최저임금위는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1차 전문가 TF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전문가 TF...

2017-10-10 14:13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文대통령 정책 책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정책 수장 변신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등 문재인 정부의 산적한 복지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성장-고용-복지’를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로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만큼 복지부의 위상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한층 강화됐다. 현재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

2017-09-07 15:53
‘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기초연금을 제외해야 한다”며 “내년 25만 원 인상 전에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현실적으로 노인빈곤 문제는 심각하다”면서도 “최저생계비를 끌어올릴 것인가, 기초연금을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2017-07-19 10:19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1만원 달성 토대 마련…최저임금위 개선필요"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결정방식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으나 " '2020년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별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와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7-07-16 15:01
최저임금 7530원 결정… 勞 "아직 부족"·使 "무책임한 결정"

16일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2017-07-16 11:28
[기자수첩]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야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부터 만족시키지 못할뿐 아니라 비슷한 경제 수준의 선진국보다 저조하다. 사업자로서의 이윤이 이런 ‘최소한의 생계비’인 임금보다 낮아져서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투정한다면 이들은 사장님이 될 경제학적인 이유도 자격도 없다. 사장님을 위해 바꾸고 고쳐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2017-07-06 10:34
[프로필] '사회복지 전문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의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 식견도 탁월해 현안이 산적한 보건복지부를 지휘할 적임자"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복지...

2017-07-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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