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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위 부활하나..소비자보호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팀장인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도 “불량 지배구조로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이나 경기정책,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기능을 분리해야만 정책이 감독에 앞서는 유인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의 잇따른 정책 실패도 개편이...

2017-05-11 09:17
[문재인 정부 개막] 승리 이끈 사람들...非文도 끌어안은 캠프, 保守도 손잡은 정책사단

비상경제대책단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과 서강대 교수 출신 최운열 의원 등이 함께했다. 외교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 국민아그레망은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와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 등 전직 외교관 24명이 이끌어왔다. 굵직한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함께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10년의힘위원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영탁...

2017-05-10 10:59
정권교체 대세론·非文진영 단일화…프레임 대결 勝者는

비례대표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김종인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김 전 대표가 19대 총선 당시 영입한 뒤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김종인계로 분류된다. 앞서 김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명길 의원도 지난달 29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며 “김 전 대표를 도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에 역할을 하겠다”고...

2017-04-06 11:17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① 이주열도 조동철도 “美금리보다 우리 시장이 먼저”라지만…

전 금통위원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운열 국회의원도 지난달 31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통화정책은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그간의 금리정책이 시장 환경을 뒤따랐을 뿐(추수追隨)이라는 평가인 셈이다. 미 연준은 향후 2~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한은도 이르면 오는 6월 연준이 추가 인상에...

2017-04-04 10:53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3년 & 남은 1년 ‘과제는’

소극적 방어적으로는 한은 역할을 할 수 없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부채 문제는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위기상황을 돌파하는데 있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새 정부...

2017-04-01 18:53
‘탈당감행’ 김종인 측 “유럽처럼 한 달이면 뒤집힌다”

박경미, 최운열, 김성수 등 비례대표 의원을 빼고 진영(서울 용산), 이언주(경기 광명을), 최명길(서울 송파을) 등 몇몇 지역구 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들이 빅텐트에 들어올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돈 의원은 “시간은 큰 문제가 아닌데 정당이란 것 자체가 간단치 않다”며 “탄핵 인용 결정 뒤 민심 추이에 따라 좌우될 수...

2017-03-08 10:36
금융위, 7일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 공청회 개최

금융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입법절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쟁점 사항인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안...

2017-03-06 13:37
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운열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진행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에서는 사외이사 제도개선, 전자투표제 활성화,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다중대표소송 허용에 대한 큰 틀이 제시됐다. 이 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성승제 박사는 “한국경제가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017-02-16 19:54
임종룡 "대우조선, 현재 법정관리 고려 않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프리패키지플랜'(워크아웃+법정관리)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법정관리는 선박 처리 문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신규수주 제약이 크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4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 루머이길 바라는데 현금성 자산이...

2017-02-16 16:5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돼…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추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특검에서 (삼성 특혜 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물의를 일으킨 데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삼성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2017-02-15 12:02
정무위, 황 대행 대선 출마 여부 집중 추궁... 이석준 “소통행보 한 것”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황 권한대행의 모호한 태도가 정국을 더 불안케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최운열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가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과 관련 “권한대행은 관리자일 뿐이니 현상유지와 관리가 본연의 임무”라며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7-02-14 17:33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AI 등 민생 수습 방안 집중

질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홍익표·이언주·최운열·박용진 의원, 새누리당 추경호·송희경·최연혜·정태옥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오세정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나선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 등 민생 경제 수습 방안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017-02-09 10:51
삼성 합병때 삼성화재 의결권 행사 못한다…박용진 의원 발의

박 의원은 “이해관계자를 의결권 행사에서 제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당연시되는 사안”이라며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관영, 김해영, 민병두, 박찬대, 심상정, 윤호중, 이종걸, 이철희, 정인화, 최운열, 최명길 의원이 참여했다.

2017-01-11 17:37
민주硏 ‘개헌보고서’ 논란… 非文·국민의당 반발

그러나 박용진·조응천·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은 성명을 내고 “보고서가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당의 후보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국회 개헌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당 지도부에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제3지대’의 불을 지피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2017-01-03 16:38
민주 “내년 1분기 추경편성 필요”… ‘국가경제자문회의’ 가동

대책을 위해서도 재정투입과 함께 사회적 자본·공동체적 자본을 동원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경제상황실장은 “그동안 기업 법인세를 많이 인하해줬지만 그 결과 정부의 소득이 4~5%늘고 기업 소득이 10% 늘 때 가계소득은 1%만 늘었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돈이 흐르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든 가계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2016-12-19 17:08
박원순 시장 “박정희·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 개혁해야”

전면 실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안한다”며 과거의 유물인 검사동일체 원칙을 깨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정권과 검찰의 유착을 가능케 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핵심요직을 독점하는 법무부의 개혁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기동민, 이종걸, 이철희, 인재근, 최운열 등 비문(재인)계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2016-12-05 15:49
최운열 의원 "경제 살리려면 법인세 인상ㆍ임금구조조정 필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법인세 인상과 임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여성금융포럼’에서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2016-11-30 16:46
[포토] 여성금융포럼 참석한 최운열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제6회 여성금융포럼에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11-30 08:23
[포토] 강연하는 최운열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제6회 여성금융포럼에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11-30 08:23
[포토] 최운열 의원,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제6회 여성금융포럼에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11-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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