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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재벌정책...“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날 개최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경실련 전문가 80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경실련 전문가 80인은 문재인 정부의...

2018-05-03 10:11
대한항공 갑질 칼 빼든 김상조...“공정거래법, 재벌 갑질 개혁 담겨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의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 갑질 근절, 혁신성장 등 한국경제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80년 제정...

2018-04-25 13:55
22일 국회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의 역할’ 정책세미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역할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2018-03-21 18:41
“의미 있는 법 하나가 사회 변화하게 해…가상화폐 피해 예방 위해 규제 필요”

“법안 개수보다 의미 있는 1~2개 법안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서 학자 출신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년간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아주 좋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운열 의원은 초선이지만, 그가 가진 식견이나 산학을 넘나드는 경륜이 남다른 까닭에 재선 이상의 ‘대접’을 받고...

2017-12-21 10:30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 50%로 확대해야”

17일에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카카오와 KT의 지분은 컨소시엄에서 각각 10%와 8%인데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에 그쳐 이들의 발언권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대주주 주도 아래 추가...

2017-11-17 11:16
김상조 위원장 '사과상조' 지적 진땀 ... 김동연 부총리, 간부 욕설에 '사과'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민주화론에 대해 낡은 시대의 접근법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최운열 의원이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를 낡은 시대의 접근법으로 규정한 발언은 겸손하기로 소문난 김상조 교수라고는 믿기 힘든 얘기였다”며 지적하자,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는 답변으로 공식 사과했다.

2017-10-19 17:27
정권 눈치보는 '정치 은행들'...가짜 기술금융하더니 단번에 정규직 전환?

◇朴 ‘기술금융’규모만 잔뜩늘리고 순수 기술 대출은 20%대 21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로부터 받은 '기술금융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6개 은행의 기술금융(신용·보증·담보) 잔액 가운데 기술력 신용만을 근거로 대출해준 금액 비중은 28%에 불과했다. 나머지 72%는 중소기업에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한 대출이었다. 은행별로는...

2017-09-21 09:21
[이규하의 세종인사이드] “고통스러운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여야의 동시다발적인 공세에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먹물 발언’처럼, 자유로운 학교에서 지내는 소위 ‘먹물 시절’ 일이다. 오징어의 제철은 11월까지라고 한다. 신속한 재조사 등 사건 처리를 약속한 만큼, 먹물 뺀 제철 오징어를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날이길 고대해 본다.

2017-09-20 10:24
여당서도 “먹물 덜 빠졌나”… 정무위서 난타당한 김상조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지내시다보니 먹물이 덜 빠져서 설화에 많이 싸이는 것 같다”며 “자중하는 게 어떻나”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언과 관련, “취임 이후엔 아무리 개별적 휴가를 받고 개인이 소유한 차를 타고 사복을 입고 가서 거래를 해도 정부의 견해라고...

2017-09-18 15:47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공정위 신뢰제고 TF 팀장인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의 발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국민의당 채이배·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한다.

2017-09-13 16:35
4차 산업혁명 눈앞인데 규제만 산적…“자본시장법 ‘원칙 중심’ 전환 필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 혁명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 내 규제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을 규제 체계가...

2017-09-12 08:5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곤 사회부총리, ‘교육혁신’ 아이콘… 文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영입

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김 부총리는 광주일고와 서울대를 모두 공유하는 사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김 부총리의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지원했다. 최 의원은 김 부총리의 광주일고 1년 후배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서강대 교수를 거쳐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다. 지난해 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때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최인호 의원이 지원한 것으로...

2017-08-08 12:13
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위 부활하나..소비자보호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팀장인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도 “불량 지배구조로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이나 경기정책,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기능을 분리해야만 정책이 감독에 앞서는 유인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의 잇따른 정책 실패도 개편이...

2017-05-11 09:17
[문재인 정부 개막] 승리 이끈 사람들...非文도 끌어안은 캠프, 保守도 손잡은 정책사단

비상경제대책단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과 서강대 교수 출신 최운열 의원 등이 함께했다. 외교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 국민아그레망은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와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 등 전직 외교관 24명이 이끌어왔다. 굵직한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함께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10년의힘위원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영탁...

2017-05-10 10:59
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소수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회사의 보안 수준에 따라 해킹 등을 통해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고,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공개 기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운열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진행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2017-02-16 19:54
최운열 의원 "경제 살리려면 법인세 인상ㆍ임금구조조정 필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법인세 인상과 임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여성금융포럼’에서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2016-11-30 16:46
중기중앙회,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결위...

2016-11-22 10:00
금감위 10년만에 부활?…금융위 “먼 얘기” 금감원 “바람직”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재구성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 부활’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회사 감독기능을...

2016-09-09 09:31
최운열 더민주 의원, 금감위 신설 주장…정부조직법 개편 발의 예정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부를 신설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16-09-08 20:50
[종합] 더민주,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TF에는 최운열 단장을 비롯해 제윤경 간사, 강병원·금태섭·김정우·박용진·박찬대·이언주·이훈 의원과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정책위부의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6-08-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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