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의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주장을 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후원금 부당 강요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5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7일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장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국정농단’ 최순실 원심 징역 18년 확정 & 이재용 '기소'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선택은?
- 주진우 기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운동 빙자한...
이 사건은 국정농단 본류 중 하나로,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자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당시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됐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 부회장이 구속된 바 있다.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해도,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재판까지 넘겨질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최순실 게이트 관련 파기환송심도 남아있는 상황....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2017년 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4년째 계속되고 있다. ‘노조와해 의혹’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도 덧씌워졌다. 이 부회장은 이미 1년 동안 옥고도 치렀다. 총수 부재와 대규모 투자의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삼성의 경영차질이 가져온 유무형의 손실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굳이...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활발히 경영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달 초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뉴삼성' 비전을 밝히고 경영 행보에 가속 페달을 밟던 중이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노조·경영권 문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새로운 삼성으로의...
이번 회의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준법위는 출범 약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준 '과제'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신경영...
국정조사가 성사되면 2016년 11월 열린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 이후 처음이다. 다만 당에서 “검토 중”이라며 한 발 뺀 모습을 보이면서 미래한국당 등과의 야권 공조를 통해 총선 참패 이후 분위기 반전을 꾀할지 주목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한 언론에 “윤미향 국조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ㆍ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차 씨는 선고 후 “죄송하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금메달리스트로, 현역 은퇴 후 쇼트트랙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과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교사의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체육 인재 발굴, 지원 사업 등을...
박근혜는 박정희 시절 최태민이라는 사이비 종교인과 친했다”라며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박근혜와 평생 같이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다. 사이비 종교 변천사를 보면 이만희와 최태민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아니 박정희의 흔적은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 다음 세대에서는 그 더러운 박정희의...
특히, 경기 관련 심리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겹쳤던 2016년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2·16 부동산대책 여파로 주택가격 전망심리 또한 두달연속 하락했다. 반등했던 기대인플레이션도 재차 하락세로 돌아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0년형보다 2년 줄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상고심에서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해 KT 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