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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 4개월 만에 내일(18일) 결론난다. 특별검사 측이 중형선고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2021-01-17 13:21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2021-01-14 11:46
  • [文정부 마지막 1년] “잇단 인사 참사…공직신뢰 형성 못했다”
    [文정부 마지막 1년] “잇단 인사 참사…공직신뢰 형성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 내세웠던 공약 중 가장 잘 지킨 공약은 ‘반부패 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잘 지키지 못한 공약은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21-01-04 05:00
  •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2021-01-01 11:35
  •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부회장 측 "사건 본질은 법률 해석 차이" 이 부회장 측은 양형기준을 따지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 7개월이 양형 권고에 맞다고 반박했다. 주요 혐의인 횡령죄의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상당부분 피해...
    2020-12-30 18:41
  •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2020-12-30 17:01
  •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8월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기면서까지 출연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설립ㆍ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2020-12-27 10:00
  • 민주당, 문재인 정부 '귀태' 발언 배현진에 "사퇴하라"
    민주당, 문재인 정부 '귀태' 발언 배현진에 "사퇴하라"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 촛불혁명으로 일어나 시작되었던 것을 잊으셨나 보다”며 “본인의 과거에 대한 사과는 못할망정, ‘귀태’라는 망언으로 이 정부와 모든 국민을 모욕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배현진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개인 자질을...
    2020-12-08 21:12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특검 “이재용은 최서원 활용한 유일한 재벌”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은 대통령 제안에 따라 거래 관계를 형성해 상호 이익을 주고받았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자는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들을 제외한 관여자보다는 더 중한 책임과 죄질의 불량함이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
    2020-11-30 17:54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2020-11-23 17:22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2020-11-09 14:23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여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1월 17일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후 열리는 첫 정식 공판이다....
    2020-11-08 11:11
  • '국정농단ㆍ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인사농단"
    '국정농단ㆍ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인사농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일선 검사 임의 차출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인사농단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2020-10-29 14:41
  •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현재 이 부회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국정농단 재판에서의 실형 선고 여부다....
    2020-10-27 13:13
  • 최순실 “허위 진술로 정신적 고통 받았다”…민사소송 패소
    최순실 “허위 진술로 정신적 고통 받았다”…민사소송 패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2020-10-26 19:49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2020-10-26 06:00
  •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별세…향년 61세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별세…향년 61세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국 참회'의 글을 통해 "정말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국내 최대 북한연구 모임인 북한연구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녀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은 18일 오전 7시. 문의 02-3410-3151.
    2020-08-15 14:20
  • 민주당 33%, 통합당 27%…부동산 반발에 ‘최순실 사태’ 전으로 회귀
    민주당 33%, 통합당 27%…부동산 반발에 ‘최순실 사태’ 전으로 회귀
    민주당과 통합당 계열 보수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만큼 좁혀진 것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통합당 지지율 역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다. 다만 한국갤럽은 최근 통합당의 지지도 상승에 대해 “최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 또는 견제 심리가 표출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2020-08-14 11:45
  • 민주당 vs 통합당, 지지율 0.5%P차…일간 집계선 ‘엎치락뒤치락’
    민주당 vs 통합당, 지지율 0.5%P차…일간 집계선 ‘엎치락뒤치락’
    과거 새누리당까지 거슬러가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0월 이후 민주당과의 격차가 가장 좁혀졌다. 하루 단위 집계에서는 5일(민주당 34.3%, 통합당 36.0%)과 7일(민주당 34.3%, 통합당 34.2%) 통합당이 앞서는 모습도 나타났다. 거대양당을 제외한 군소야당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정의당은 0.1%P 내린 4.8%, 열린민주당은 0.2%P 오른 4...
    2020-08-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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