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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포르쉐 제공' 의혹 박영수 특검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 '포르쉐 제공' 의혹 박영수 특검 사표 수리
    박 특검은 2016년 12월21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빌려 탄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박 특검은 이후 김씨에게 포르쉐 렌트비...
    2021-07-08 17:08
  • '국정 농단' 김종 전 차관 형사보상금 323만원 받는다
    '국정 농단' 김종 전 차관 형사보상금 323만원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중 삼성전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강요죄 부분도 무죄로 봐야...
    2021-06-15 11:16
  •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검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가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2021-05-25 06:00
  • “내 딸 정유라, 미안하고 사랑한다”…‘국정농단’ 최순실, 언론사에 독자 투고
    “내 딸 정유라, 미안하고 사랑한다”…‘국정농단’ 최순실, 언론사에 독자 투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문화일보에 독자 투고형식으로 딸 정유라(25) 씨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면서 편지를 보냈다. 2016년 11월 1일 긴급체포된 이후 최 씨가 자신의 심정이 담긴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문화일보는 독자 투고 ‘그립습니다·자랑합니다...
    2021-05-14 16:19
  • 최서원 "교도소 진료과정서 추행 당했다” 고소…법무부 “사실무근”
    최서원 "교도소 진료과정서 추행 당했다” 고소…법무부 “사실무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ㆍ개명전 최순실) 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진료를 받는...
    2021-04-12 16:20
  •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서원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직원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2021-04-12 13:45
  •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납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9일 최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며 청주지법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021-04-01 06:00
  • [금융 인사이트] 카카오페이·하나금융 ‘2기 마이데이터’ 문턱 넘나
    [금융 인사이트] 카카오페이·하나금융 ‘2기 마이데이터’ 문턱 넘나
    하나금융은 지난 2017년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인사개입에 연루됐다며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하나카드를 비롯해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다른 계열사도 심사가 보류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 이르면 올...
    2021-03-31 05:00
  •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또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후 4년여 만이다. 여야는 우선 특검 방향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수사 과정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특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수본 우선 수사로 ‘시간 끌기 지적’도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70명 규모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합수본이 수사하고 있어...
    2021-03-16 18:36
  • 박영선 “선거 해볼 만하다…민심·당심 거의 동일”
    박영선 “선거 해볼 만하다…민심·당심 거의 동일”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관계 짚은 청문회 등 정치인으로서의 성과를 평가해주셨다”고 자가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달 1일 나올 예정인 경선 결과에 대해 “민심과 당심이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며 “당원은 본선에서 승리할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심은 서울시장으로서 믿음이 가는 사람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6 14:43
  •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취업...
    2021-02-17 07:01
  •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4억2900만 원 취소"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4억2900만 원 취소"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4억9000여만 원 처분에서 4억29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2021-02-04 17:01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1-25 15:38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25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각각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상고 포기 결정은 이날 오전...
    2021-01-25 15:20
  •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 결정 남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2021-01-25 11:40
  •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적극적 뇌물공여ㆍ위증까지…작량 감경으로 감형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결정적 이유 중 한 가지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건네진 뇌물을 '적극적인 공여'로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한 점에서 수동적 공여로 볼 측면이 있지만, 이 부회장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2021-01-18 17:06
  •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대법원 재상고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단한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판결인 만큼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1-01-18 16:08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삼성 최고...
    2021-01-18 14:45
  • [특징주] 삼성그룹주,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에 하락세
    [특징주] 삼성그룹주,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에 하락세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하락세다. 18일 오후 2시39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000원(2.27%) 하락한 8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2021-01-18 14:42
  •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2021-0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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