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와 대선 비자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거듭된 좌천인사를 당해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의 경제팀 등 1차 내각 발표 때 “할당과 안배 없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들을 뽑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전문성과 능력에 주안점을 둔 실용...
이후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로 인해 한 후보자 역시 윤 당선인 입지 변화에 따라 큰 부침을 겪었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자, 한 후보자는 반부패·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돼 윤...
경제1분과 간사에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돼 논란이 됐고, 과학기술분과 실무위원인 조상규 변호사는 보안규정 위반으로 해촉되자 이에 반발해 분과 내부 갑질 사례를 폭로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에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당일 사의를 표명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부회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생소한 ‘묵시적 청탁’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이 인정됐다. ‘은연중에 청탁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사실이란 옷을 입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서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판례가 생겼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4년간 매주 법정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현대차그룹 관련 5개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종결이란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처분을 번복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사를 더...
최모씨는 점은 좀 친 모양인데 주술을 하진 않았다”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빗댔다. 이어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다. 주술사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무당과 주술사 비슷한 사람들에게 현혹돼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할 때...
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발전했으나 국민들은 생업을 접어두고 거리로 나서는 비용을 지불했다”며 “대한민국은 대선 결과를 넘어 또 전진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대선 개입’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이 변호사는 취재진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와 달리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최 씨는 국가기관이 판결로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해 준 태블릿PC가 진짜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다"며...
앞서 윤 후보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수사팀장을 맡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이후 구속과 기소 등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중심에 있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3년에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실세’라며 집권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서원(최순실) 씨와 같은 실권을 잡을 거라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항간에 알려진 건 실세는 김 씨라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 반말한다는 것”이라며 “집권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잡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원에 압수당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에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끝냈으면 압수한...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해당 법을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라며 “이 법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65)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해 “그런 이가 무슨 자격으로 특검 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는지 세상이 미쳐간다”고 분노했다.
13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옥중편지를 보내...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에 대해 그는 “수사 주체는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윗선이 지시한 직권남용이면 공수처, 검사 등 공직자가 총선에 개입한 선거사범은 검찰, 실명 판결문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은 경찰”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은 세 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개입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로 국민 신뢰를 얻었으나 적폐가 적폐를 수사했던 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가진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부장판사는 8일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민주당은 항변한다.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러나 되물을 수 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와 자녀는 고위공직자이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인’이 되지 않느냐고.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 의원은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박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이런 우려의 신빙성은 근래 가장 파장이 컸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에 해당 법안을 적용하면 드러난다.
우선 국정농단이 처음 제기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이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접촉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건을 보도했다. 검찰은 문건 유출경위에 초점을 맞춘...
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된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의 존재를 처음 꺼냈다. 박 후보가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의 일가의 허수아비라는 것이다. 당시 이명박 대선캠프 측은 최태민 일족이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수위 높은 비방전의 원인은 당시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세에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전직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