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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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퍼티, 28일 코엑스몰 정식계약 체결

한편 코엑스몰 실사결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코엑스몰 임대수입 530억 원은 코엑스몰만의 최소보장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코엑스몰과 칼트몰의 실제 임대수입을 고려시 2016년 예상임대수입은 약 66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세계 프라퍼티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친 상태로 금주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2016-10-24 16:23
제1회 '서울시 건설상' 대상에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서울시 관계자는 "남부순환도로에 집중한 동서방향 교통량을 분산해 서울 서남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 간 교통난 해소와 통행시간 단축에 기여했다"며 "애초 협약 체결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삭제하는 변경협약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 재정 부담 제거에 기여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우수상에는 정란(64) 단국대 교수...

2016-10-18 09:38
[질의응답] 채무조정 개선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기본수수료는 채권추심인의 최소수입 지원을 통한 근무여건 조성 및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입찰시 제시한 요율 지급하고, 성과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회수금)에 대해 목표 달성률, 연체월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또 약정수수료는 약정체결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신규 약정 건수에 대해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하고, 수료 이외에 매 6개월마다 민원 발생 유무...

2016-09-26 11:12
“민자고속도로 MRG에 혈세 5조원 투입 해야"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향후 5조 원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MRG는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운용에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도입됐으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불어 2009년부터 신규계약이 중단됐다. 10일 국회...

2016-08-10 15:41
국내 대체투자 260조원…10년새 4.2배 증가

이 과장은 “부동산 간접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폐지 등으로 증가폭이 감소한 반면, 특별자산펀드 및 PEF의 증가폭은 확대되는 추세다”고 말했다. 주요 투자자로는 연기금(작년 9월기준 36.0%)과 보험회사(37.4%), 자산운용사(18.7%) 등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았다. 투자형태는...

2016-08-03 12:00
“민자도로 수요 과다예측, 3년간 혈세 1조원 낭비”

예산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을 못 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최소운영수입보전액(MRG)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도로의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정부가 전국 9개 민자도로에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전액은...

2016-07-07 14:34
[농업이 미래다] 기존 ‘관행적’ 농업용수 관리 ‘과학적’으로 패러다임 전환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다. 식량자급률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 수준이다. 농업 인구 고령화와 60세 미만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도 식량안보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농업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2016-06-30 11:00
5년간 민간투자사업 수입보장에 3조3000억 혈세 썼다

정부가 지난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5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5년간 지원액이 무려 3조3887억원에 달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06-15 11:09
서울시, 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통행료는 동결

서울시는 15일 민자사업 특혜 논란과 시민 통행료 부담 등의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 재정 908억원이 절감되고 향후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돼 1587억원의 시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통행료 2500원을 2033년까지 동결해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은...

2016-01-15 09:09
[단독] FI가 시행사에 고금리 대출…‘요금 폭탄’ 예고된 북수원민자도로

실제 수익이 예측수익보다 적을 때 정부가 차액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되면서 ‘금리 13% 만기 30년’이라는 이자수익을 보장받고 펀딩을 한 셈이다. 특히 사업수익률도 연 5.99%로 높은 편인데다 재무적투자자가 사업수익률의 두 배가 넘는 금리로 이자수익까지 올리게 되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높은 이자 지급은 고스란히...

2015-12-17 15:18
정부 새 민자방식 사업 ‘혈세낭비’ 논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은 폐지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고, 엄청난 세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4년 10월 감사원은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보고서를 내고, 운영 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2015-12-09 11:45
경실련, 최경환 부총리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경실련은 "최 부총리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도입을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위험분담형ㆍ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또 다시 막대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2015-11-18 17:45
[머니&라이프] 자영업 수난시대… 소리없이 새는 돈, 똑소리 나게 잡아라

퇴직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스스로가 인적자본의 가치로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기회소득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에서는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보험과 100세까지 보장되는...

2015-10-07 10:16
국회·지자체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해라” …국민연금 “MRG 맞춰줘야 해 결국 재정 부담”

당시 정부는 연 9% 가량의 수익률을 제안하며 목표 통행량의 90%를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MRG)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하하면 정부는 MRG를 맞춰줘야 해 결국 재정 부담이 늘게된다”며 “후순위채권 매입도 지분 투자의 또 다른 형식으로 일종의 배당이기 때문에 금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5-10-05 09:58
[2015 국감]안민석 의원"민자도로 위에 쏟아지는 나랏돈, 내년 1조3천억원"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4일,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토지매입비,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민자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민자유치활성화지원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이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10개 구간 중 8개가 MRG 대상이고, 11개 구간이 건설 중이다. 두 사업의 2016년 예산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2015-09-14 11:42
[2015 국감]김현미 의원 "10년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4조7천억, 국민혈세로 매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은 모두 4조 6,787억원에 달했다. MRG 지급액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1,484억원에서 2014년 8,162억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2015-09-09 00:01
민자 고속도로, 엉터리 통행량 예측에 4조6000억원 혈세'줄줄'

이로 인해 ‘최소수입운영보장제’에 따라 인천공항의 경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8936억원의 혈세가 지원됐으며, 천안-논산간고속도로도 같은 기간 4427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611억원의 혈세가,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14억원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는...

2015-08-26 15:33
[SP] 대아티아이 등 철도업체, 14조원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 수주로 불황 타개 나선다

이 사업은 민관협력사업(PPP) AP(Availability Payment) 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포함된 수익형 민자사업(BOT)으로 추진된다. AP 역시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요 등과 관계없이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다. 철도공단은 금융조달은 산업은행이 맡고 FI(재무투자자)와 철도 건설 업체들이 참여하는...

2015-07-29 09:20
KB국민-IBK기업, 인천공항철도 리파이낸싱 3조4000억 지원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본 프로젝트금융은 중앙정부차원의 최초의 사업재구조화(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사업”이라면서 “전통적인 직접대출을 통한 조달 이외에 공모시장을 통해 약1조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의한 조달로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조달방식의 다변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2015-06-22 17:24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7조원 재정부담 덜어

그간 인천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SCS 방식을 도입하면서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천공항철도는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가 반영되어 재정절감...

2015-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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