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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기본법은 28조, 30조 등 몇 개 조항에 걸쳐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및 조세 수입의 배분을 규정했다. 교육과 환경, 이민 등은 주정부의 고유한 정책 권한이고 이를 위해 주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상당 비율을 세입으로 쓸 수 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특정 비율로 이 세금을 교부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세금을 연방과 주정부 간에 배분한다고...
    2020-10-14 17:48
  • [유럽은 지금] “노딜을 위한 융단 폭격” 성공할까?
    [유럽은 지금] “노딜을 위한 융단 폭격” 성공할까?
    이후 미국은 EU와 함께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보장해왔다. EU는 이 법안이 북아일랜드 평화를 교란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철회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영국은 노딜도 불사하겠다며 협상용으로 이 카드를 제시했지만 그나마 협상력이 크게 떨어진다. 노딜이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려면 영국에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2020-09-15 17:47
  • 맥쿼리인프라펀드, 상반기 실적 발표…운용수익 1.2% 소폭 상승
    맥쿼리인프라펀드, 상반기 실적 발표…운용수익 1.2% 소폭 상승
    통행량이 줄더라도 일정 수준까지 주무관청이 수입을 보전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해당 두 법인의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항신항2-3단계 항만을 운영하는 비엔씨티(BNCT) 주식회사 역시 선전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일각에선 실적 우려를 제기했지만, 상반기 처리 물동량은...
    2020-08-03 13:44
  • 서울 지하철 9호선 자금 재조달 추진…사업수익률 조정해 예산 절감
    서울 지하철 9호선 자금 재조달 추진…사업수익률 조정해 예산 절감
    서울시는 2013년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서울시로 운임결정권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했다. 교보생명ㆍ한화생명ㆍ신한은행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당시 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대한...
    2020-06-14 11:15
  • "코로나19로 중소 해운물류기업 손실↑, 추경 등 통해 세제ㆍ재정 지원 검토 필요"
    "코로나19로 중소 해운물류기업 손실↑, 추경 등 통해 세제ㆍ재정 지원 검토 필요"
    나아가서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컨테이너 박스 수급 및 장치장 적체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가능하다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조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 선사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과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지출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ㆍ재정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중국...
    2020-02-23 09:58
  • 청와대, '이란사태' NSC 개최…“긴장 고조 우려…국민 안전 영향 점검”
    청와대, '이란사태' NSC 개최…“긴장 고조 우려…국민 안전 영향 점검”
    미국과 이란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청와대가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중동...
    2020-01-06 19:44
  •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경총은 건강보험료 수입총액의 43%를 부담하는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경총은 지금의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를 대폭...
    2019-12-19 15:00
  • 맥쿼리인프라,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영향 제한적-키움증권
    맥쿼리인프라,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영향 제한적-키움증권
    그는 “실시협약 기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범위 및 기간, 사업시행자의 주주구성 및 재무구조는 변동 없다”며 “차액보전금과 MRG 보전금 모두 각 분기 종료 직후 월의 말일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 이번 거래로 동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자가치 및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당 분배금 추정치를 내년 기존 700원에서...
    2019-12-11 0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불편 최소화에 최선 △국토부-미주개발은행(IDB), 스마트시티·인프라 분야 MOU 체결 8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도시재생특위(서울청사)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3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 통과 9일(수) △공간정보 새싹기업 시장진출 지원‘기업전략캠프’ 열린다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2019-10-06 10:33
  • 민자사업 MRG 폐지 10년… 여전히 매년 수천억씩 투입
    민자사업 MRG 폐지 10년… 여전히 매년 수천억씩 투입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2009년 폐지되고 10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매년 평균 6300억 원씩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된 MRG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2019-09-27 09:59
  • 서울시, 일본 무역보복 피해 기업에 2000억 긴급 수혈
    서울시, 일본 무역보복 피해 기업에 2000억 긴급 수혈
    또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연계해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수입제품 대상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달 8일부터 운영 중인 기업지원센터의 상담인원을 확충하는 등 정확한 기업 문의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선 피해조사단을...
    2019-08-02 20:19
  • [스페셜리포트] “정부도 싼맛에 중국産 태양광 찾는데, 무슨 수로 살아남겠나”
    [스페셜리포트] “정부도 싼맛에 중국産 태양광 찾는데, 무슨 수로 살아남겠나”
    퀄리티가 보장된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자국 산업 보호하는 글로벌 흐름 따라야 = 현재 미국은 태양광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우 자국산 부품을 요구하는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 역시 수입 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계는 국내산 태양광 제품을 활용할 경우 정책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2019-03-24 21:45
  •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정부는 실시협약을 통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과 실제 운영 수입의 차액만큼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해 20년간 최소운영 수입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정부와 A 씨는 2006년 운영비용이 증가하면 통행료를 인상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통행료 인하 무상사용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2019-02-17 09:00
  • GS25, 업계 첫 가맹점주 수익 최대 78%까지 상향...가맹점 상생안 발표
    GS25, 업계 첫 가맹점주 수익 최대 78%까지 상향...가맹점 상생안 발표
    이밖에도 최근 발표된 ‘신규출점 제한’을 위한 자율규약에 따라 근거리 출점을 자제하고 월수입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안심 운영제도 기간도 내년부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김동인 GS25 상생협력팀장은 “2018년 파격적인 상생지원과 매출 활성화에 전념한 결과 당사만이 유일하게 점당 일 매출이 신장한 성과를...
    2018-12-26 17:12
  • [중기 인사이드]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엇갈리는 소상공인 목소리
    [중기 인사이드]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엇갈리는 소상공인 목소리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 임차인이 최소 10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임대료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 비화한 궁중족발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 성명을 밝혔다. 21일 연합회는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뿐 아니라, 법적 대응에 나서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지역별 상가임대차...
    2018-09-28 10:40
  • 국토부 "복지 확대 등 SOC 예산 감소…꼭 필요한 사업만 민자사업 추진"
    국토부 "복지 확대 등 SOC 예산 감소…꼭 필요한 사업만 민자사업 추진"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통해 추진된 9개 민자사업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공항, 부산~울산 등 4개 사업의 경우 개통 후 5년이 경과해도 실제 통행량이 예측대비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민자철도의 경우 10년째 운영중인 공항철도는 실제 이용객이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2015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MRG는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8-07-10 16:00
  • ‘동북선 도시철도’ 추진 탄력받는다...5일 실시협약 체결
    ‘동북선 도시철도’ 추진 탄력받는다...5일 실시협약 체결
    준공 즉시 소유권이 서울시에 양도되며, 동북선경전철㈜는 30년 동안 노선을 운영한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낸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 동북권 지역의 도시철도 이용편의가 향상되고 교통혼잡이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7-05 09:07
  • 국토부, 新안산선 민자사업 3차 시도…재무적투자자 의도적 배제?
    박근혜 정부 때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대체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위험분담형(BTO-rs)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위험분담형 방식은 민자사업 손실의 절반을 세금으로 메꿔주도록 돼 있다. 신안산선은 위험분담형 1호 사업이다. 경실련은 “민자사업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아온 MRG와 다를 바 없는...
    2018-02-21 11:02
  • '서울 택시요금 인상' 찬성 "물가상승율 비해 현저히 낮아" VS 반대 "사납금 부담만 늘어 회사만 배불릴 것"
    '서울 택시요금 인상' 찬성 "물가상승율 비해 현저히 낮아" VS 반대 "사납금 부담만 늘어 회사만 배불릴 것"
    서울 택시 요금 인상에 찬성하는 이들은 "물가상승율에 비해 택시 요금 인상율이 현저히 낮다"며 적정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 택시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결국 사납금 부담만 늘어 택시회사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상반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한다는 이우진 씨는...
    2018-01-29 10:53
  • 충북 옥산~오창 고속도로 개통…천안아산역서 청주공항 14분 단축
    충북 옥산~오창 고속도로 개통…천안아산역서 청주공항 14분 단축
    통행료는 전 구간(옥산 분기점~오창 분기점, 12.1km) 주행 시 승용차 기준 15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1.07배 수준이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 사업자가 운영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옥산~오창 고속도로로 인한 접근성 향상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크게...
    2018-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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