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설한 장관비서관(부총리비서실장) 자리에 최상대 정책기획관을 임명했다. 후임 정책기획관에는 이계문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앉혔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대 신임 장관비서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메릴랜드대 공공정책학(석사)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장관비서관에는 최상대 정책기획관(행시 34회)을 임명했다. 후임 정책기획관에는 이계문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행시 34회)을 선임했다.
기재부는 “개발‧통상 환경변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업무 3국의 기능 재조정과, 대내외 정책 총괄‧조정 및 협력강화를 위해 책임감 있게 부총리를 보좌하는 직위의 신설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배경을...
이때는 예산실 출신인 최상대 정책기획관(행시 33회), 미래창조과학부로 파견 나가 있는 문성유 연구개발투자심의관(행시 34회)이 빈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복지예산국을 가동하려면 국장을 빨리 뽑아서 밑에 과장, 사무관급 인사도 해야 한다”며 “신임 경제부총리가 오면 국장 인사를 빨리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최상대 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금융위기는 재정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재정위가 오면 극복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 무역1조달러 무너지나 노심초사 = 유럽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한국의 수출도 주춤하고 있다.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471억6000만달러, 수입은 1.2% 줄어든 447억5600만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수출이 3개월 연속...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하는 자율형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재정당국도 서민․중산층과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 및 타 부처의 복지제도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혜택 쏠림현상 및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현상이 탈수급 저해의 주요 요인”이라면서 “희망키움통장 등과 연계한 탈수급 촉진 지원책과 함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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