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최상대 예산실장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아동학대 관련 재원의 복지부 일반회계 이관을 계기로 관련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 인프라를 지속...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난해 또는 올해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기준이 2019년, 재산기준은 지난해여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위 80%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소득월액(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손실보상을 하려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면 추가지급도 있겠지만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손실 추계액을 넘는 지원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특수고용인과 프리랜서, 농어민, 저소득층 등과 여행업 등 일반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공익을 위해 어렵지만...
산자위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2명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입법청문회가 실효성은 없고 시간만 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가장 필요한 ‘소급 적용’에 대한 정부의 동의와 함께 이를 위한 정확한 예산 책정이 필요한데, 그 어떤 논의는...
산자위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명이다.
또 조 의원은 참고인 명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해당사자는 3분밖에 계시지 않으며 심지어 이들은 지원 대상”이라며 “여행업 대표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분들도 모셔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8일 공석인 예산실장에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을 승진 발령했다. 예산총괄심의관에는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이 자리를 옮겼다.
최상대 실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노동환경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노점상 지원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영세 대면업종이라는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는 타 업종 못지않게 크고, 한계·빈곤층으로서 어려움은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며 “노점상 등도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봐서 이번에 정부의 적극적인 맞춤형 재난지원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초밥 메뉴는 롯데레전드호텔 30년 경력의 최상대 셰프와 협업으로 기존 40여 품목에서 120여 품목으로 3배 가량 늘렸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회, 초밥, 롤, 삼각김밥, 우동, 튀김 등을 최 셰프의 레시피대로 구현하기 위해 전문인력도 점포당 10명 수준으로 늘렸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열대 지방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메뉴를 택한 이유는 위생이...
기재부 내에서는 김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손발을 맞춘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을 비롯해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최상대 장관비서관,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 방기선 경제예산심의관 등이 주목받고 있다.
통상 장관급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이 회자되기도 하는데, 김 부총리는 상고와 야간대를 나와 동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