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받는 압박감도 더해질 수밖에 없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해를 빼고 전부 성장률이 2%대였다”며 “이를 감안하더라도 OECD 등 국제기구와 한국은행에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전망치를 내놓는다면 정부의 전망이나 정책도 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취지는 잘못된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둑이 터져 마을이 잠기면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이게 저소득층 지원”이라며 “다만 둑을 막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산업생태계 조성이고 이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힌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 벌인 국민여론 조사...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성향이 높은 하위 40~50% 저소득층의 소득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미 2016년부터 중산층의 저소득층화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가계들이 마음 편하게 지갑을 열기 쉽지 않다”며 “당분간 소비·생산 회복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나마 현실적인 경기 부양 방안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험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은 보통 장기적인 일자리보단 단기적인 일자리를 선호한다”며 “시험 일정도 고려해야 해 상대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짧고 시간당 임금이 높은 건설일용직 등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가 이동했다기보다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일시적으로 취업자가 된 것으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혁신성장이 좀처럼 성과를 못 내는 상황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 속도를 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려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를 잃은 영세업체나 중소기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게 해 줘야 하는데, 재정을...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떻게 보면 고소득 직종에서 혼인율이 낮아지면서 생긴 문제”라며 “결혼을 미룬 전문직 종사자 등이 독립해 1인 가구를 형성하면서 소득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1인 가구 증가는 질 낮은 일자리에 따른 미래 불안감 등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미루기 때문으로, 이는 출산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떻게 보면 고소득 직종에서 혼인율이 낮아지면서 생긴 문제”라며 “결혼을 미룬 전문직 종사자 등이 독립해 1인 가구를 형성하면서 전반적인 소득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소득 계층의 임금이 늘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4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가의 추격 등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산업들이 모두 역성장하는 추세”라며 “대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 중소·협력업체까지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주력산업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며 “과거 박근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대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같은 것은 정부와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5월 이후 정책 추진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정책들은 당초 일정대로 부처 간에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정부 재정+한은 출자’ 결합 가장 바람직…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과 한국은행의 출자를 결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논의되는 방식은 모두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건부...
이투데이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4명과 지상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구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46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면서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구조적이고 체질적인 문제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일종의 진통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을 투입했을 때 마중물이 되려면 가계소비가 살아나야 하고, 결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확장적...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 경제의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그는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많은 기관에서 예측한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런 무기력한 흐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주택시장이 만약 다시 한번 꺼지게 되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임금 인상으로 이윤이 줄어들어 투자가 줄어드는 측면이고, 임금 인상을 통해 수요가 증가해 기업 가동률이 늘어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는 양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후자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가계소득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불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저뿐 아니라 많은 학자가 공감했다”며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처음에 말했던 것들이 지난 재보궐선거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이 전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답습하고 있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현안에 대한 국민적 타협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의 사례를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냉소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정과정이 없이는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책목표도 결국 힘을 잃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의 위기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세계 경제의 미래를 맹목적으로 낙관하는 이론에 대해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경제학과)는 “천만에!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이제 국가에 이어 개인까지도 파산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일침을 놓고 있다. 저자는 세계 경제 위기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