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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법무부(보호직 공무원)
    박우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맹숙 ◇ 서기관 전보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경민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최배근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래강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정렬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홍재성 - 인사 일정: 2024년 7월 22일(월)
    2024-07-18 09:53
  •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발제를 맡은 최배근 교수는 강한 어투로 "기재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같은 선출 권력이 경제관료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제관료들을 실명 언급과 함께 '모피아'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진...
    2024-07-15 18:16
  • [외환위기 25년] 그때도 지금도 “외환위기 없다”...정부 믿어야 하나
    [외환위기 25년] 그때도 지금도 “외환위기 없다”...정부 믿어야 하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볼 때는 상황이 더 나쁘다”며 “외환위기 때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에 충격이 온 다음, 고환율이 수출을 견인하는데 굉장히 효자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로 전환됐다. 고환율이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했다”라면서 “결국 IMF를...
    2022-10-24 16:58
  • [이슈크래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도 못 이룬 ‘기축통화’ 꿈...한국은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도 못 이룬 ‘기축통화’ 꿈...한국은 가능할까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요?”라며 “(경제 멘토인)최배근 교수가 그러던가요? 아니면 김어준씨?”라고 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곧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가 된다’는 발언이 전경련의 보고서를 참고한 거라고 해명했다. 전경련에서 언급한 것은 IMF의 특별인출권인 SDR(special drawing rights)에 대한 이야기로...
    2022-02-22 13:58
  • 최배근, 이재명 선대위서 물러나…기본소득 후퇴ㆍ조동연 사퇴 여파?
    최배근, 이재명 선대위서 물러나…기본소득 후퇴ㆍ조동연 사퇴 여파?
    6일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 공동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부로 선대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선생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한다. 어떤 억측도 사양한다”며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촛불시민들과 더불어 ‘2기 촛불정부’를 만드는 데 함께...
    2021-12-06 20:30
  • '기본소득 이론' 최배근, 조동연·이수정 사진 올리고 “차이는?'”
    '기본소득 이론' 최배근, 조동연·이수정 사진 올리고 “차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인사로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진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두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차이는?”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들을 영입한 각 후보들의 지향 가치’가 그 차이라고 밝혔다. 29일 밤 최 교수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와 이수정...
    2021-11-30 08:40
  •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강남훈 한신대·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고문과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최 교수는 18일 기본사회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내건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권은 한 몸이라는 전제로 기본사회위가 공정성장 달성에 뒷받침하게 됐다”고 했다. 1호 공약인 공정성장과 ‘한 몸’이라고 할 만큼 기본소득에 힘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2021-11-29 00:00
  • 윤석열 연설 침묵에 여권 맹공 "프롬프터 없이 한마디 못 해"
    윤석열 연설 침묵에 여권 맹공 "프롬프터 없이 한마디 못 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국힘당과 윤 후보 지지층은 창피하지도 않느냐"며 "당신들에게 정말 대한민국 미래는 안중에도 없느냐. 당신들, 국민을 너무 부끄럽게 만든다"고 적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1분 30초간 멍. 이유? 프롬프터가 안 올라와서라니...
    2021-11-22 19:56
  •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 후보가 내건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권은 한 몸이라는 전제로 기본사회위가 공정성장 달성에 뒷받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 후보의 정책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며 “(이를 위해선)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기본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소개된 게 기본소득...
    2021-11-18 11:15
  •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우원식 의원과 함께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고문을 맡는 형태다. 최 교수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고, 강 교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자 이 후보의 멘토로 불린다. 두 인사 모두 기본소득론자다. 이날 기본사회위 출범 기자회견도 진행돼 기본소득·주택에 동시에 힘을 실을 예정이었지만...
    2021-11-17 17:12
  • 이재명 기본시리즈, 강남훈·최배근 주도 본격화…“각론은 사회복지특위”
    이재명 기본시리즈, 강남훈·최배근 주도 본격화…“각론은 사회복지특위”
    기본사회위 고문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자 이 후보의 멘토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우원식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위원장에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나섰다. 강·최 교수 모두 기본소득론자인 만큼 다음 정권에서 실제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 또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2021-11-16 18:43
  •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이번 의총에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의총에서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에 대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중론은 전 국민 지급 쪽에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2021-07-07 18:47
  •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보전하는데도 어려운 가계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도 실패했다"며 "경기 회복을 확산시키고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5-31 15:22
  •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 민병덕 입법발의 이어 최배근 무이자로 직접 매입 주장 vs 한은 유보적 = 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부터다. 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2021-02-09 11:37
  •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최배근 교수 "한은, 국고채 무이자 매입해야"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과 비교해 24%포인트(P)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폭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맞물려 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크다. 7일 IMF ‘세계...
    2021-02-07 16:29
  •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법에도 명시” 4차 재난지원금에 소환된 한은법 제75조최소 85조 가능, 돈 유통속도 낮아 하이퍼인플레 우려 없어유통시장 단순매입보다 정부 이자부담·외환위기 가능성 줄여..가계 직접지원 가능한은 발권력도 조세권 바탕 주인은 국민..재정·한은 및 금융 민주화 주장 “한국은행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2021-02-07 07: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주 TCS국제학교서도 100명 확진·‘김현정의 뉴스쇼’ 확진자 늘어도 3월에 개학합니다·‘컬투쇼’ 강균성, 문소리, 김선영,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주 TCS국제학교서도 100명 확진·‘김현정의 뉴스쇼’ 확진자 늘어도 3월에 개학합니다·‘컬투쇼’ 강균성, 문소리, 김선영, 최재훈 外
    OECD 최상" -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외 사례는? "임대료 등 80~90% 보상” - 임재만 교수(세종대 부동산학과) 잇단 개신교發 집단 감염…젊은 목회자들이 보는 문제와 대책은? - 조믿음 목사(바른미디어 대표) - 이헌주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김디모데 목사(예하운 선교회 대표) 포항시...
    2021-01-27 07:36
  • 최배근 "우리나라, 지난해 유일하게 경기선행지수 떨어진 적 없어…K-방역 효과"
    최배근 "우리나라, 지난해 유일하게 경기선행지수 떨어진 적 없어…K-방역 효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은 지난 1년 동안 경기선행지수(CLI)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며 "K-방역을 통해 내수 방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25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제일 앞서간 수준...
    2021-01-25 09:28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이자 백신’ 2월 초 입국, 준비 상황은?·‘김현정의 뉴스쇼’ 의대생 국시논란, 무엇을 남겼나·‘컬투쇼’ 김민경, 에픽하이, 최성민, 강재준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이자 백신’ 2월 초 입국, 준비 상황은?·‘김현정의 뉴스쇼’ 의대생 국시논란, 무엇을 남겼나·‘컬투쇼’ 김민경, 에픽하이, 최성민, 강재준 外
    …“접종센터, 인력, 동선 등 세부계획 논의 중"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한국, 경기선행지수(CLI) 9개월 째 상승…OECD 국가 중 유일, K-방역의 성과 -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라임' 접대검사, 왜 휴대폰 폐기했나 & '김학의 출국금지'가 절차상 불법?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2021-01-25 07:4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의혹 무혐의 결론·‘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후보, 유튜브 국민면접으로 뽑는다·‘철파엠’ 양정무, 정상근,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러블리즈(이미주),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의혹 무혐의 결론·‘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후보, 유튜브 국민면접으로 뽑는다·‘철파엠’ 양정무, 정상근,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러블리즈(이미주), 최재훈 外
    “K-방역·민주주의 높은 평가” -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관전평 & 이재용 2년 6개월 실형의 의미는? - 배진교 의원(정의당) 코로나19 1년만에 ‘눈 떠보니 선진국’…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과제는? - 박태웅 의장(한빛미디어) 이건 한국말이 맞을까 & 모르는 사람과 눈 마주칠 때 한국인의 대처법은? - 박연미...
    2021-01-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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