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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게 해당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제도까지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이 60%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55%)이 우리나라(50%)보다 높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을 앞지르는 셈이다. 경총은 "상속세 제도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은...
    2021-05-02 12:00
  • 12조 원 이상 상속세 납부…기록이란 기록은 다 깼다
    12조 원 이상 상속세 납부…기록이란 기록은 다 깼다
    그러나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 20%를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고 이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상속 상황을 가정한 결과,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유족들이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하면서...
    2021-04-28 14:15
  •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여기에 기업승계 시 주식 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가 돼 사실상 가장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1950년에 처음 상속세법이 제정됐는데, 당시 최고세율은 90%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후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파악할 길이 없어서 상속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죠. 이후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2021-03-19 16:51
  •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1조 원대 확정… 부동산도 수천억 전망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1조 원대 확정… 부동산도 수천억 전망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 원이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000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늘었다.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8000억 원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2020-12-22 16:57
  •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1조 원대…22일 확정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1조 원대…22일 확정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11조 원을 약간 웃돌게 된다. 주식 외에도 상속분이 남아있다.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가 최대 3조2000억 원으로 평가된 적이 있다....
    2020-12-21 21:15
  •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최고세율 자체는 50%로 일본(55%) 다음으로 2위이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OECD 국가 중 3번째였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2020-11-05 11:00
  • [이건희 별세]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 "상속세 10조 넘어"
    [이건희 별세]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 "상속세 10조 넘어"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 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
    2020-10-25 14:40
  • [이건희 별세] 보유 주식재산만 18조…상속세 10조 규모 "연부연납 통해 나눠낼 듯"
    [이건희 별세] 보유 주식재산만 18조…상속세 10조 규모 "연부연납 통해 나눠낼 듯"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 원이다. 이건희 회장은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2020-10-25 13:21
  •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급작스럽게 남매에 증여한 까닭은?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급작스럽게 남매에 증여한 까닭은?
    여기에 최대주주 20% 할증을 부과할 때는 1946억 원이 된다. 신세계의 전일 종가는 20만8500원으로 증여 지분은 총 1688억 원대다. 세율이 50%라고 가정할 때 증여세는 844억 원에 이르지만,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을 가산하면 정 사장이 내야할 금액은 1013억 원으로 추정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증여세는 원칙대로 적법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9 10:28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07/29)
    1%)으로 시장 기대치(매출액 713억 원, 영업이익 89억 원)를 상회동사는 전일 2분기 실적 설명회를 진행하였음당분간 투자자들의 관심은 최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와 4분기 전지박 양산 여부에 집중될 것NH투자 고정우 롯데지주투자 점검 사항계열사로부터 자회사 지분 추가 취득, 상속세 신고 기한 7월말 도래2021년부터 연결 실적 회복 전망, 비상장...
    2020-07-29 08:16
  •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6만4178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30%를 가산한 1주당 8만3431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며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A 씨는 수정된 세금을 납부한 뒤 당일 종가를 시가로 봐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상속세법상 '시가' 평가 조항을 준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해도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소득세법은 친족 등...
    2020-06-18 16:02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그 외에,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5% 룰 개선,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2020-03-03 14:50
  • 삼일회계법인, 2월 5일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삼일회계법인, 2월 5일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사업재편계획 승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2020-01-16 10:01
  • 롯데관광개발, 해외 투자자 대상 전환사채 715억원 발행
    롯데관광개발, 해외 투자자 대상 전환사채 715억원 발행
    이번 전환사채는 4년 만기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표면금리는 5%이며, 주식 전환가액은 9일 종가(1만3500원) 대비 11.1% 할증(프리미엄)을 적용한 1만5000원이다. 또한 일반적인 국내 발행 전환사채와는 달리 주가 하락 시에도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이 없는 조건이다. 대금 납부일은 20일이며, 주관사는 싱가포르 최대 증권사인 CGSCIMB증권이다. 해외...
    2019-09-10 19:06
  • 경총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기업인들 체감하기에 부족"
    경총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기업인들 체감하기에 부족"
    경총은 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대상 기업을 전체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쟁력 있는 장수 기업을 높이 평가하고 육성해나가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14 13:26
  •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와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 세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한 기업 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 등을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약자에...
    2019-08-12 08:44
  • 인지디스플레이, 인지에이엠티 합병안 일단 가결…남은 과제는?
    이번 합병에서 인지에이엠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정 회장 등이 보유한 유텍솔루션이 인지디스플레이의 주식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합병비율은 인지디스플레이 1주당 인지에이엠티 5.2285857주로, 인지에이엠티의 최대주주는 유텍솔루션(지분율 66%)다. 유텍솔루션은 인지디스플레이의 정구용 회장, 정혜승 부회장 등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2019-07-31 18:15
  • 경총 "정부 세법 개정안, 기업들 효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
    경총 "정부 세법 개정안, 기업들 효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돼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경제 심리도 크게 저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더불어 상속세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재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25 16:07
  • [세법 개정]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세법 개정]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할증률을 하향 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에는 지분율에...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그동안 기업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실제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의 할증률이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에 기재부는 현행 할증평가가 경영권...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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