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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해 쌍방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뇌물로...

2019-01-17 15:21
[오늘의 재판일정]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20분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남모 씨, 현존자동차방화 첫...

2019-01-17 08:59
여야, 새해 첫 행보는…"경제 활성화 주력" vs "불통에 절망감"

평화당은 이날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허영·민영삼·양미강 최고위원, 박지원·천정배·조배숙 의원,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묘지 참배 및 묘비 닦기 행사를 가졌다. 이후 5·18 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시무식을 겸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결의대회를 열었다. 평화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민주당과...

2019-01-02 15:08
한국당 당원정지 규정 완화…당헌·당규 개정안 마련

현재 당원권정지 상태인 권성동, 김재원, 엄용수, 염동렬, 원유철, 이우현, 이현재, 최경환, 홍문종 의원 등 9명 의원 가운데 이미 구속 수감 중인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친박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복당파인 이군현,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은 바른정당 시절 기소됐지만 복당 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맥락을...

2018-12-24 21:06
靑, “특감반 민간인 박용호 센터장 첩보, 김태우가 중앙지검 시절 수집한 것”

이어 그는 “참고로 김 수사관은 홍준표, 최경환 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 건도 보고를 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수사관이 전임 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2018-12-23 16:52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6호

2018-12-17 09:36
한국당, 김무성·최경환 등 현역 21명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향후 공모 배제

조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무성과 원유철 최경환 김재원 이우현 엄용수 등 6명 현역의원에 대해서 향후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과 홍문종 권성동 김용태 윤상현 이군현 이종구 황영철 홍일표 홍문표 이완영 이은재 곽상도 윤상직 정종섭 등 15명 현역의원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2018-12-15 17:39
[오늘의 재판 일정]‘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30분 ‘상습 성폭력’ 이윤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2018-12-10 09:32
'미스터 선샤인'·'안시성'·박해진…'2018 대한민국 한류대상' 시상식 개최

안대벽 한류문화산업포럼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유성엽, 박주선, 설훈, 윤관석, 염동열, 박인숙, 이동섭, 최경환, 서삼석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채바다 시인의 축시와 함께 한류대상 수상자 심의위원회 손성민 위원장의 심사평도 있다. 이번 한류대상에서는 △대중문화대상 △전통문화대상 △문화관광대상 △문화 산업대상 △국제교류대상 △특별상 등 6개...

2018-12-05 13:13
김병준 “계파문제 단호히 대처…원내대표 경선 후 새인물 영입작업”

그러면서 최근 비박(비박근혜)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구치소에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최경환 의원을 면회한 데 대해 "계파를 달리했던 분들이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그런 분들끼리 이야기가 잘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i 폴리틱스'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한 사람의...

2018-12-02 16:39
OECD 사무총장 만난 김동연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노력 지지"

한국은 한 차례의 의장국(2009년 한승수 국무총리), 세 차례의 부의장국(1998년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2006년 한덕수 경제부총리, 2015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수행 경험이 있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OECD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한국의 포용적 성장 사례연구를 통해 현장감 있는 구체적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OECD 회원국들에 좋은...

2018-11-27 15:05
[오늘의 재판 일정]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후 2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2018-11-26 09:16
‘새누리당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심도 징역 2년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경선유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11-21 10:43
[오늘의 재판 일정] 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6호 ▲오후 2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외3,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공판....

2018-11-12 09:46
[데스크칼럼] 절간 논란 한은, 한은사(寺)와 척척사(寺)

우선 여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금리인하는 말하지 않아도) 척 하면 척”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함께 보수언론까지 동원해 금리인하를 압박한 정황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야당은 이를 방어하면서도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당이 금리인상을 주문한...

2018-11-05 06:00
여야 호남 의원들 "세종 경유한 호남선 KTX 단거리화 추진해야"

간 한반도 X축 신철도 비전인 '강호축'(강원도와 충청, 호남을 잇는 경제발전 벨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박주선·주승용·김관영·정운천 의원, 평화당 정동영·박지원·유성엽·장병완·황주홍·김경진·이용주·정인화·최경환 의원, 무소속 이정현·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8-10-31 10:15
[사설] 개성공단 재개, 서둘러서 될 일 아니다

기업인들의 이번 방문에는 민주당 이석현·원혜영, 민주평화당 정동영·최경환, 바른미래당 박주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자유한국당을 뺀 6명의 의원들도 동행키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이라며 “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단의 조기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이다. 북은 공단의 우리...

2018-10-29 06:00
[상보] ‘이주열의 업보’..한은 독립성 성토장된 국감장

최경환의 척하면 척은 한은 권위에 전혀 맞지 않는 단어”라고 꼬집었다. 이주열 총재는 이와 관련해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다. 금시초문의 일”이라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는지는 몰라도 안종범 수석과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경환 부총리와도 (기준금리 결정을) 협의한 적이 없다”며 “금통위원의 판단에 영향력을...

2018-10-22 14:27
[2018 국감] 이주열 “안종범 수석과 협의한 적 없다. 서별관회의도 참석 안해”

그는 이어 “6개월만에 전망치를 낮췄다.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할 정도였다. 디플레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최경환 부총리와도 협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떤 시도도 한 적 없고 금통위가 압박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도 아니다”고 말했다.

2018-10-22 10:40
한은, 경제전망 낮추고 기준금리 11개월째 동결

한은 독립성 논란과 함께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초기 ‘척하면 척’에 발맞춰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경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11월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정부와 정책공조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물가와 경기흐름에 대한 판단이 선다면 이전보다는 금융안정에 종전보다 더...

2018-10-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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