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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 4776만 원 '역대 최대'…어가 소득은 1.5% 감소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 4776만 원 '역대 최대'…어가 소득은 1.5% 감소
    경영비가 0.1% 증가했지만, 총수입이 농작물수입(6.0%)과 축산수입(3.6%)의 증가세로 3.2% 늘어난 영향이다. 농업 외 소득은 17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었다. 특히, 겸업 소득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551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업 외 소득은 근로수입 등이 늘면서 전년 대비 6.0% 증가한 1238만 원을 기록했다....
    2022-04-28 12:00
  •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 직전 3개 연도(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조세 범칙 사실이 있거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징수 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2022-04-14 14:44
  •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2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늘면서 106조1000억 원 걷혔다. 전년보다 9조 원 늘어난 규모다. 진도율은 19.2%로 전년보다 2.1%포인트(p) 상승했다. 총지출은 121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경기회복 뒷받침 등을 위한 적극 집행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19.4%로 집계됐다. 총수입보다...
    2022-04-14 10:32
  •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특히 경북 울릉과 영양, 전남 함평과 장흥, 강원 양구 등은 지방세 수입보다 부동산교부세가 더 많아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2020년 기준 지자체 총수입 가운데 부동산교부세 비중이 3%이상인 지자체도 전체 228곳 가운데 10%가 넘은 23곳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2022-04-13 14:27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20조5000억 원(20.5%) 늘었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도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코로나 피해지원 등으로 1년 전보다 51조 원 늘어난 600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 상태를...
    2022-04-05 10:00
  •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65조3000억 원, 총지출은 56조3000억 원으로 9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는 이연세수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 보이지만, 이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6조6000억 원...
    2022-03-17 10:41
  •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1차 추경 기준 5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2022-03-10 13:01
  • 코로나 이후 나라살림 100조 적자…추경에 올해만 벌써 70조
    코로나 이후 나라살림 100조 적자…추경에 올해만 벌써 70조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재정수지 적자는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다는 뜻이다. 2020년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8000억 원에 그쳤지만, 코로나 대응 등으로 총 549조9000억 원을 지출하면서 71조2000억 원의 적자가 나타났다. 지난해는 부동산 시장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2022-02-20 12:44
  •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8조5000억 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요인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늘면서 작년 2차 추경(314조3000억 원) 대비 9.5%(29조8000억 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2022-02-17 10:12
  •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포상금 가장 많은 나라 ‘싱가포르’…한국은 얼마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포상금 가장 많은 나라 ‘싱가포르’…한국은 얼마
    미국의 메달 포상금은 3만7500달러(약 4480만 원)로 싱가포르의 1/19 수준도 안 되지만, 총수입 100만 달러를 넘기지 않는 선수에게는 따로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험과 최고 수준 의료 시설 접근권 지원, 대학 등록금 보조 등 다른 방식으로 메달리스트에 혜택을 준다고 CNBC는 전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6300만 원...
    2022-02-15 12:22
  •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문제는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계속 돈을 퍼부으면서 물가와 시장금리를 치솟게 만들고, 결국 재정효과도 무력화되면서 경제를 더 가라앉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이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2022-01-24 05:00
  •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다만,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68조10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 원이 확대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으로 올해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국가채무 또한 1075조7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적자국채로 발행되는 11조3000억 원이 그대로 채무에 더해져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 대비 50%에서 50.1%로 늘어난다....
    2022-01-21 10:00
  •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2020년의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 증가율은 4.1%로 총수입 증가율(7.9%)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와 외부활동 감소로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환자가 큰 폭으로 줄어서다. 인플루엔자 환자는 전년보다 97.4% 급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탈모약 급여화’ 논의에 대해선...
    2022-01-18 15:30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규모는 지난해(98조3000억 원)보다 21조3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63조3000억 원보다 40조9000억 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현재 개선세를 유지할 경우...
    2022-01-13 11:23
  • 건물주도, 코로나도 아니었다…자영업자 벼랑으로 내몬 주범은
    건물주도, 코로나도 아니었다…자영업자 벼랑으로 내몬 주범은
    긴급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재정지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총수입은 늘었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몬 주범은 코로나19가 아니란 의미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국내여행으로 대체되면서 보전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재난지원금 효과도...
    2022-01-05 16:15
  • "밀감보다 만감"···천혜향, 지난해 매출 71% 늘었다
    "밀감보다 만감"···천혜향, 지난해 매출 71% 늘었다
    최근 감귤 주산지인 제주 서귀포시의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만감류 재배 면적이 2016년 1677㏊에서 2020년 2869㏊로 71%(1192㏊) 증가했으며, 단위 면적당 총수입도 2016년 990만 원에서 2020년 1230만 원으로 24% 증가했다고 밝혀, 노지 감귤에 비해 만감류 재배가 활성화 됐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최근 만감류에 대한 고객 선호도가 뚜렷해 지면서 GS더프레시는 2022년 New...
    2022-01-05 09:43
  •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서 10월 총수입이 4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조9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6조2000억 원)과 세외수입(-5000억 원), 기금수입(-1조 원)이 모두 줄었다. 국세수입에선 소득세가 9조4000억 원으로 1조 원, 법인세는 2조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각각 줄었다. 부가세는 15조3000억 원으로 3조 원...
    2021-12-09 10:00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사회보험료 수입이 55조3000억 원에서 58조5000억 원으로 5.8% 증가했다. 여기에 국민연금(16조5000억 원)·사학연금(1조2000억 원)·산재보험(6000억 원)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도 18조3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2021-11-16 10:45
  •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기든 KDI…"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기든 KDI…"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재정수입 예측치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중기 재정 계획상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다"면서도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어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2021-11-11 12:00
  • 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실제로 2022년 총수입 증가율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3.7%, 추경대비 6.6%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본예산 대비 8.3%, 추경대비 -0.1%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126조6000억 원에서 2022년 -94조7000억 원으로 감소하고 구조적 재정수지도 올해 -112조3000억 원에서 2022년 -82조7000억 원으로 감소한다. 연구소는...
    2021-10-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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