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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59년 만에 가시화하는 4차 추경, 신중 기해야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동기보다 31조4000억 원이나 늘어난 반면, 총수입은 20조1000억 원 줄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23조3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작년말 38.1% 수준을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 들어 이미 40% 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7월 현재 43.5%를 기록 중이며, 이 같은...
    2020-08-11 17:24
  •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총수입 감소분이 곧 국세수입 감소분인 상황이다. 세수 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결산 대비 7.5%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51.9%)보단 6.2%P 낮다. 법인세가 13조5000억 원, 소득세는 3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11조3000억 원은 세정지원 효과다. 1~6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2020-08-11 14:37
  •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국세수입 감소분이 총수입 감소분보다 많은 상황이다. 세수 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결산 대비 7.5%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 평균(51.9%)보다도 6.2%P 낮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3조5000억 원, 소득세는 3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11조3000억 원은 세정지원 효과다. 1~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8-11 10:00
  •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장자산의 소득은 양도(매매·교환)와 대여의 대가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수수료와 세무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도 올해 10월부터 가상자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아울러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2020-07-22 14:00
  •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총수입 감소분 대부분이 국세수입 감소분이다. 법인세는 7조8000억 원으로 10조8000억 원, 소득세는 7조8000억 원으로 3조5000억 원 줄었다. 1~5월 누계로도 국세수입은 21조3000억 원, 법인세는 13조9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된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기연장과 법인세 귀속월...
    2020-07-07 10:00
  •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일명 저축투자차액)는 13조8000억원에 그쳤다. 이를 전년(53조1000억원)과 비교해서는 39조3000억원이 급감한 것으로 2009년(-51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2018년과 비교해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에서는 수입이 20조3000억원(3.1%) 늘어난 반면, 지출이 59조8000억원(10.1%) 급증했다....
    2020-06-25 12:00
  • [사설] 나랏빚 눈덩이 증가, 재정준칙 시급하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1∼4월 정부의 국세와 기금 등 총수입은 166조3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 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209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원 증가해 통합재정수지가 43조4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2020-06-09 17:16
  •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법인세 수입도 5월부턴 다시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서 5월 총수입이 4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조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4월 누계로도 166조3000억 원으로 4조4000억 원 줄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4월 31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지난해 5월 세수로...
    2020-06-09 10:00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고용쇼크 3개월째, 충격파 얼마나?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고용쇼크 3개월째, 충격파 얼마나?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5000억 원 감소했다. 1∼2월 2조4000억 원 덜 걷힌 데 이어 3월 한 달 동안 약 6조 원이 덜 걷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 원,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2020-06-07 11:08
  • [3차 추경] 재정적자 112.2조, 국가채무 1년 새 99.4조 급증…국가재정 '빨간불'
    [3차 추경] 재정적자 112.2조, 국가채무 1년 새 99.4조 급증…국가재정 '빨간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4000억 원 적자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건 2015년 200억 소폭 적자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이고 2009년 17조6000억 원의 적자를 낸 이후 11년 만에 큰 폭의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2020-06-03 10:00
  •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그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한 결과로 파악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거래내역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발된 사실 중 하나이므로 구체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 나. 주택 매매 관련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권선구 금곡 엘지아파트의 경매 매입을...
    2020-05-29 15:33
  • 무역협회 "홍콩보안법 둘러싼 미ㆍ중 갈등 격화 시 韓 수출 타격 전망"
    무역협회 "홍콩보안법 둘러싼 미ㆍ중 갈등 격화 시 韓 수출 타격 전망"
    홍콩은 총수입 중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의 거점으로, 특히 총수입의 절반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한국 또한 홍콩을 4위 수출 대상국으로 두고 있고, 수출액의 114%를 제3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 이 중 98%는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 본토로의 접근이 쉽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세혜택이 있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해온 것이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홍콩의...
    2020-05-29 09:47
  • 지난해 한우비육우·육우·산란계 키울수록 손해봤다…2019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지난해 한우비육우·육우·산란계 키울수록 손해봤다…2019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한우비육우는 생산비(100㎏)는 가축비, 사료비 상승으로 전년보다 2만 6000원(2.3%) 증가한 113만 2000원, 순수익은 1만 9000원 감소한 -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사육비가 총수입보다 높게(0.2%P) 상승한 데 기인했다. 육우 생산비(100㎏)는 가축비, 사료비 상승으로 전년보다 1만 9000원(2.7%) 증가한 70만 4000원, 순수익은 전년보다 11만 원 감소한 -60만...
    2020-05-22 12:00
  • 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여기에 세외수입이 3월 4000억 원, 1~3월 누계 1조4000억 원 늘면서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총수입 감소분을 일부 보전했다. 기금수입도 3월 기준으로 4조 원, 누계로는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일부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사회보장성기여금 수입이 늘고,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가 증가해서다. 세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은 3월 60조8000억 원으로...
    2020-05-07 10:02
  • [2020 청년정책]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신청방법 총정리…일하는 만큼 소득 지원받자!
    [2020 청년정책]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신청방법 총정리…일하는 만큼 소득 지원받자!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길래?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홑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지급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가구원...
    2020-05-06 15:20
  • [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상) - 복식부기의 마법
    [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상) - 복식부기의 마법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총수입 금액만 파악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과 단식부기 방법인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 중 복식부기에 따른 신고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해...
    2020-04-08 07:00
  •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보건·고용 분야 지출이 전년보다 12.1% 확대되는 등 재정지출이 대폭 늘었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총수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교부세 정산 등으로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 원 증가해서다. ‘실질적 빚’인 국가채무(D1)는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47조2000억 원 증가한 699억 조를 기록했다. 국가채권은 379조3000억 원으로 채무보다 적은 36조4000억 원 느는 데...
    2020-04-07 13:58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또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총수입 증가세 정체, 확장재정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이며, 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저치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통합재정수지는) 1997~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규모상으로...
    2020-04-07 10:00
  • 20㎏ 쌀 생산비 2만9172원…전년 比 175원 내려
    20㎏ 쌀 생산비 2만9172원…전년 比 175원 내려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서 10a당 논벼 총수입은 지난해 115만2580원으로 전년 대비 2만5634원 줄었다. 10a당 쌀 생산량은 2018년 524㎏에서 지난해 513㎏으로 2.1% 감소했다. 산지 쌀값은 20㎏, 4분기 기준 4만7500원으로 전년 4만8400원에서 1.9% 떨어졌다. 하지만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10a당 논벼 순수익률은 32.9%로 전년보다 0.5...
    2020-03-30 12:40
  •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1월 총수입은 5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감소했다. 진도율도 0.1%포인트(P) 하락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2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총지출은 50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0-03-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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