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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최근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분율을 높여온 지주회사들이 오히려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행 지주회사...
    2020-07-20 12:00
  •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는 “만일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2020-07-20 11:00
  • 내부거래 부당지원 판단 기준 '정상가격' 구체화
    내부거래 부당지원 판단 기준 '정상가격' 구체화
    계열사에 일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몰아줘 경쟁사 혹은 잠재적 경쟁사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상가격을 판단할 때는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특정 계열사를 거쳐 거래해 불필요한...
    2020-07-13 11:44
  • [기자수첩] 반쪽짜리 CVC 추진…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
    [기자수첩] 반쪽짜리 CVC 추진…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CVC의 보유 지분과 자금조달, 투자처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다른 금융업 겸영 금지를 명시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반쪽짜리 CVC’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CVC를 통해 벤처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0-07-06 07:38
  • 국내 주식시장서 미국 큰손 영향력 커져…지분가치 4년 새 52%↑
    국내 주식시장서 미국 큰손 영향력 커져…지분가치 4년 새 52%↑
    블랙록은 삼성전자 지분을 5.03% 보유해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와 국민연금에 이어 삼성전자의 3대 주주다. 블랙록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15조6203억 원이다. 블랙록은 이외에 네이버(2조2364억 원), 엔씨소프트(1조1787억 원), 신한지주(8733억 원), 포스코(8474억 원), LG전자(5564억 원), KT&G(5476억 원), 에이치엘비(2241억 원), 현대해상(1084억 원) 등의...
    2020-06-28 10:16
  • 검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LS그룹 총수일가 일괄 기소
    검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LS그룹 총수일가 일괄 기소
    통행세 수취 법인에 14년간 21조 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일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69)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엠트론 회장 등을...
    2020-06-26 16:25
  • 총수家 사익편취 지분율 20% 강화 시 효성 계열사 규제 최다
    총수家 사익편취 지분율 20% 강화 시 효성 계열사 규제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입법화 재추진을 결정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하 전면 개정안)에 담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가 시행되면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재벌그룹은 효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규제 대상 회사와 추가되는 규제 대상 회사를 합하면 효성 계열사의 83%(45개사)가 공정위의 감시를 받게 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0-06-22 10:20
  • 공정위 "대기업 CVC 보유 시 일감 몰아주기ㆍ편법승계 우려"
    공정위 "대기업 CVC 보유 시 일감 몰아주기ㆍ편법승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를 국회에 전달했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2020-06-19 09:32
  • ‘해외 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 시작…“억울” 혐의 부인
    ‘해외 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 시작…“억울” 혐의 부인
    피고 측 법인들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법 제68조는 롯데와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동일인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2020-06-17 14:43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회피 등의 지적이 많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일가 소유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감시·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020-06-10 12:10
  • 코로나19 와중에 줄잇는 수사…재계 손발 묶이나
    코로나19 와중에 줄잇는 수사…재계 손발 묶이나
    LS는 통행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총수 일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검찰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수백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계는 미·중 갈등, 한·일 갈등, 코로나19 등 대외 경영 불확실성이...
    2020-06-05 14:12
  • LS "통행세 법인 일감 몰아주기 혐의…성실히 소명할 것"
    LS "통행세 법인 일감 몰아주기 혐의…성실히 소명할 것"
    LS그룹은 4일 검찰이 통행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자홍 등 총수일가를 불구속 기소 결정한 것에 대해 "향후 재판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2020-06-04 16:04
  •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그러면서 "총수 일가의 전횡, 부당 내부거래 등 불투명한 구시대의 기업지배 문화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당사자들의 반대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른바 '문재인 뉴딜'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2020-06-02 17:29
  • [종합] 공정위,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 무더기 제재
    [종합] 공정위,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 무더기 제재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동일인)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9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다만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 이익을 취한 박현주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2020-05-27 13:30
  • 삼성 호암상 시상식, 30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코로나19 확산 우려"
    삼성 호암상 시상식, 30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코로나19 확산 우려"
    올해는 상이 만들어진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다. 과거 호암상 시상식에는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해 세 자녀인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그러나 2016년 시상식에는 총수 일가중 이재용 부회장만 참석했고...
    2020-05-25 10:34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회장 무죄 주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회장 무죄 주장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2) 대림산업 회장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자백한 피고인이 입장을 바꾼 경위를 설명하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
    2020-05-21 17:33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한화 제재 돌입…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한화 제재 돌입…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감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2020-05-19 10:03
  •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유 선고에 항소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유 선고에 항소
    검찰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20-05-14 15:44
  •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기준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공시집단 수는 전년보다 5곳이 추가되면서 공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된 2017년 된 후...
    2020-05-03 12:00
  • 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추진될 3개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은 사회와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 보다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준기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총수일가가 관련 세금 등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더라도 규제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정부, 여론,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가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0-04-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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