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없는 집단 소속회사 4곳을 제외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69곳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5.79%였다.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수취회사는 52%(36곳)에 달했다. 이들 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1.32%로, 지분율 20%미만 수취회사의 평균 0.05%의 26배에 달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수입이 많다는 건 총수...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재무관리팀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하모 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대기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된다. 또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러면 규제 대상이 210곳에서 598개로 늘어나게 된다.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당하게 총수 일가에 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14일 관련 업체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달 13일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회사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불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한 축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ㆍ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ㆍ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처럼 주력회사나 총수일가 소유 지분이 많은 회사 등에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높고, 계열사 퇴직임직원 출신의 사외이사가 적지 않다는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81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4개)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62.5%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외부자금 출자 허용, 총수 일가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 의결했다.
제정안은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과세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의...
계열사들의 현안을 직접 챙기고 그룹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거대 그룹 삼성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었지만, 대외 로비와 총수 일가 승계 지원 등의 업무로 비판 여론에 직면한 탓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미전실을) 없애겠다”라고 직접 약속했고, 이듬해 3월 미전실은 해체된다.
미전실은...
특검은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점을 지적한 이른바 '3·5 법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른바 3·5 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2007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재판부가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했다...
특검은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점을 지적한 이른바 '3·5 법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른바 3·5 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2007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재판부가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했다...
삼성 총수 일가는 19일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 이병철 회장 3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추도식에는 이 부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전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전 계열사 사장단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선영 바로 옆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
올해도 시간을 달리해 각 그룹 총수 일가들이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 그룹 사장단도 이날 선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부친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약 3주 만에 열리는 창업주 기일에 맞춰 이재용 부회장이 메시지를...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평균 50%에 이르는 재벌그룹 지주회사의 수익 절반 이상이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外) 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71%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회사·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조사됐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 안팎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부당 이익...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한 회사 41곳이다.
이들의 총매출액은 3조542억 원으로 이중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액(내부거래액)은 6559억 원(전체 18.7%)이었다.
대표적으로 현대가 3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현대머티리얼은...
그룹 총수 일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노무 분야를 책임져온 덕이다.
그러나 정의선 회장이 최근 노조와 직접 대면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정 회장과 노조 면담에도 윤 부회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노무 담당 부회장으로서 역할론이 줄어들면서 윤 부회장의 일선 후퇴를 점치는 시각도 나온다.
이밖에 1950년대생 임원들의 퇴진도 점쳐진다. 이를 대신해...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30개),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197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116개)를 말한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규제대상 회사(11.9%)와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 (주)LG,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간발의 차로 규제에서 벗어난 총수 일가 지분율 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