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발 118조9418억 원, 75만623명 고용창출 기대
5개 권역의 추진 전략에 따라 발굴된 사업 수는 577개로 총사업비는 약 60조 원으로 추정되며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118조94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조8140억 원, 75만62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자체 협력의...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3018억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이다. 총 111명의 인공지능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해 올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기술ㆍ예산ㆍ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마쳤다.
특히 인공지능...
총사업비 5972억원 중에서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총사업비가 6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인천대로가 처음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또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5일 송영길 대표는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미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왜 이재명 후보가 5503억 원밖에 환수 못 했냐고 계속 공격한 만큼, 이번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야당도...
민주당 이헌승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민·관 공동 개발사업 시 민간 출자비율은 50% 미만으로, 민간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6~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간의 이윤을 특정 비율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마다 여건이 다르고...
당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상 민간이익 상한제를 준용한 총사업비의 10% 이익률 제한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를 언급해 별도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재명계 한 의원은 “민간이익 제한 입법은 당에서 주도하는 것이고, 이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도 따로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먼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또 이윤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안도 유사한 내용으로, 민간 투자 지분 50% 미만 제한에 이윤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담긴 민간이익...
진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와...
이 법안은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토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그 결과 GCF 추진사업은 총 190건, GCF 지원액 100억 달러, 총사업비 37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약 6억 명이 혜택을 받고 총 20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 필요성에 따른 GCF의 사업 확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50명 규모의 사무국...
총사업비(약 1조 원)의 70% 수준이다. 대장동 일대로만 한정하면 5061억 원이다. 대장동의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가처분면적은 약 50만㎡인데, 약 1㎡당 100만 원의 토지보상비를 산정한 셈이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평당 30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대의 한 원주민은 1일 이투데이 기자와 만나서 “당시 토지는 평당 500~700만 원...
산은 컨소시엄은 총사업비를 1조4177억 원으로 계산했다. 시중 은행과 보험사 등 총 17곳에서 ‘대출의향서’를 받았다. 자본 조달의 확실성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향서 약 1조4100억 원을 접수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총대출액을 1조1600억 원으로 계획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들...
사업별로 보면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총사업비 6824억 원), 고창 해리~부안 변산(3390억 원)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582억 원)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3개 사업은 고난도 공사를 감안, 연내 기본계획...
마곡지구에는 총사업비 3조3000억 원이 투입되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개발사업이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컨벤션센터·호텔·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4년 완공 예정이다.
마이스 복합단지 인근에는 LG사이언스파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의도 3분의 1 규모 면적으로 LG전자 등 9개 계열사 연구개발(R&D) 인력 2만2000명이 입주해 있다.
마곡동...
대표적인 사업인 'PGN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2025년부터 6년간 총사업비 36억 달러를 투자해 필리핀 중부 비사야스 지역의 3개 섬에 총 연장 32㎞ 해상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교통·물류 및 해상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분야의...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은 국고 25억 원, 수협 자부담 5억 원 등 총사업비 약 30억 원을 투입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 총면적 803㎡ 규모로 준공됐다. 내부에는 통신실, 상황실,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 봉사실 등 해상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들을 두루 갖췄다.
앞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조업어선 안전 조업지도...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와 관련해선 패키지사업을 직접적 고용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기업·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 고용사업은 총사업비의 20% 내로 한정한다. 패키지사업은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서 광역-기초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자체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500만 원의...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2006년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은 부산광역시 동구, 중구 일원(자성대부두, 부산역·부산진역, 좌천·범일동 일원)으로 228만㎡(육상 157만㎡, 해상 71만㎡) 규모다.
해수부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에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BPA)...
5개 선도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7조6000억 원 규모이며 총연장은 222㎞이다.
5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착수일로부터 10~12개월 소요 예정)에 즉시 착수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유바이오로직스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가 주관하는 2020년 제3차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약 29억원 중 50%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KIMCo가 정부정책지원금의 위탁운영기관이 되어 COVID-19치료제·백신의 생산시설 및 장비의 신설과 증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1월 유코백-19 백신 임상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