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앞서 여야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이 상정됐다.
총리 인준...
"더 이상 소모적 논쟁 이어갈 수 없어""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감안"국민의힘 "대통령 면담 요청해…본회의 강력 항의할 것"
여야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리인준안 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을 진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면 의원총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이 20일째로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다.
‘제2의 조국 청문회’를 우려해 김 공동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다 막판에 수용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하원이 16일 미슈스틴 신임 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미슈스틴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기술관료다. 그는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고 세수를 늘리는 등 국세청 시스템의 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경험은 적어 총리로서는 유순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킨 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처리됐다. 지난 7~8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현장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빚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후 3일 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 총리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가운데,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가동해...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임시국회 회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한 본회의 개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운영 비전이 잘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도 '적합'이 42%로 압도적"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내려진 만큼 본회의에 상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자 한다. (야당은) 국민 판단에 순응해 총리 인준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바랄 뿐"이라며 "20대 국회가 역대급 추악(醜惡)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의 협력을 호소한다"고 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0일 파행 속에 사실상 종료했다. 청문특위의 활동 시한은 ‘임명동의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다.
청문특위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적격성 및 추가 검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사실상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향이다.
한편 8일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13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올려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이낙연 총리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 16일 이전에는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인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정도 있다.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표결 자체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데다 여·야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지명은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오는 7~8일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며...
아울러 국회의장이던 작년 4월 개인 싱크탱크 격인 국민시대에 출연한 5000만 원이 올 3월 공개된 재산신고에 누락된 점, 올해 재산신고의 미래농촌연구회 출연금 1억1000여만 원이 총리 임명동의안에 1800만 원으로 바뀐 점도 한국당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또 정 후보자 배우자가 2005년 경북 포항 임야를 모친에게 7억5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자금출처가...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환점을 만들었고 약자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서민 생활 안정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적한 갈등과제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