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사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지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사례, 산후 1년 미만자에게 연장근로한도(주 6시간)를 초과해 근무를 지시한 사례, 특별연장근로 미인가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례 등이다. 이 밖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도 적발됐다....
52시간 초과기업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은 75.5%에 달했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상여금·성과급이 모두 증가했다. 정액·초과급여(382만3000원)는 5.3% 늘었는데, 저임금 근로자 이탈에 따른 통계상 상향 평준화다. 상여금·성과급(80만3000원)은 22.9% 급증했다. 2019년 4.2%, 2020년 10.6%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 일부 산업의 실적 개선도 상여금·성과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어 부업하기 쉬운 환경이 마련되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했다. 특히 75.5%는 제도 일몰 도래 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 초과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고용부는 수개월간 현장 제보와 언론 보도를 활용해 오남용 사업장을 파악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해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장근로 단위가 늘어난다고 중소기업 생산성이 당장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상은 연간소득이 1075만 엔 이상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이며, 초과근로수당·휴일 등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미국과 달리 1년간 104일 이상의 휴일 보장 등의 건강권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근로자 보호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준다.
기아차 측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 소송이 제기됐다며 부제소 합의에 따라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청구금액 중 269억원가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병헌...
여야, 납품단가연동제ㆍ아동수당확대 등 공감대
이중 여야 중점 법안에 모두 포함된 법안은 납품단가연동제법과 아동수당 확대법 등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의 일괄처리는 무산됐지만, 앞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월급은 초과 수당을 받아야만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 멀어 서울에 집을 구하려 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
최근 5년간 스스로 공직을 떠난 서울시 20~30대 공무원들이 8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늘구멍' 같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이어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 자율성 증가와 대체인력 인건비 감소(69.8%), 초과근무수당 감소(65.7%) 등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전후로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는 월평균 2.94건에서 0.7건으로 3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1명을 추가 투입했을 때, 교사와...
피고용자로 분류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나 병가, 초과근무 수당,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적용했던 가중치 기준을 없애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통제 정도나 가격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 독립 계약자인지 피고용인에 해당 되는지를 좀 더 명확히 할...
0%)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및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일몰 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고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인력 파견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18년 소속 경비원들을 B사에 보내 시설 경비·관리 근무를 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감액 방식으로 개편되면, 초과 소득만큼만 수당이 줄어 월소득 100만 원이 넘어도 수당을 일부 받게 된다.
소득요건 특례(중위소득 120% 이하)가 적용되는 연령범위도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나머지 연령대에는 기존대로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사후관리 기간 취업자에 대해서도 재참여 제한 기간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철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도 6개 시·군·구에서 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연소득 15% 초과분에서 10%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재산기준은 5억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한다. 연간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에서 162만으로 인상된다....
과표 기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 원, 과표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이다.
과표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42만 원,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8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 원 초과는 54만 원이다.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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