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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여당은 국채 발행, 초과세수 활용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해 재원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국회가 3일부터 심사에 돌입하는 추경 증액 논의와 관련해 “지금은 (야당이)사실은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약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오는 15일 대선...

2022-02-02 15:54
유례없는 대선 후보 '예산 개입'…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정부안 14조 원은 지난해 초과세수로 국채를 조기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편성 가능한 최대치다. 홍 부총리도 지난달 21일 브리핑에서 “14조 원 상당의 이번 추경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에 정부안 존중을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 증액 논의에...

2022-02-02 08:02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민주당은 지출구조 조정과 초과세수분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14조 원 추경안에는 11조3000억 원 규모의 국채발행이 포함됐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결산 이전에 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608조 원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삭감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막대한 지출 팽창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2022-01-24 05:00
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벌써 추경 증액 논의가 한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35조 원’ 추경 마련을 위한 대선 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회담을 위한 최소한의...

2022-01-23 15:03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더 들어올 초과세수 수준, 그리고 약 608조 원의 올해 본예산 집행을 고려했다"며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그리고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01-21 10:55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10조 원의 초과세수분을 활용한다. 다만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승인되는 4월 이후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대부분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11조3000억 원의 국채 발행과 2조7000억...

2022-01-21 10:00
[사설] 대규모 초과세수는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 탓

12월 수입을 합산하면 초과세수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된다. 종부세는 본예산 5조1138억 원에 11월까지 실적이 1조4788억 원이지만 납부기간이 12월이다. 고지액이 8조5681억 원임을 감안하면 본예산이 추정한 규모의 1.7배가 들어온다. 증권거래세가 본예산 5조861억 원보다 1.9배 늘어난 9조4499억 원이나 걷힌 것은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집값 폭등에 내집마련이...

2022-01-21 05:00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며 “손실보상 3원칙(전부·사전·재정지원)에 따라 문화·체육 등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온기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2-01-20 17:36
정부, 21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추경안 확정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 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 명과 지급액 300만 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1-18 11:43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기재부, 세제실 카르텔 허문다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2차 추경 대비 19조 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에도 세입 예산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8조 원가량의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입 규모는 총 340조 원 이상으로 늘었으며, 본예산 당시 전망치 대비 초과세수는 60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오차율은 2차 추경 당시와 비교하면 8%, 본예산과...

2022-01-17 18:00
국고채 3년물 금리 오전 중 2.117%...41개월 만의 최대치

통상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 활용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되는데 현행법상 초과 세수는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 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곤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수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늘면 그만큼 국채값은 떨어지는 동시에 국채 금리는...

2022-01-17 13:09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2차 추경 대비 19조 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에도 세입 예산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8조 원가량의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입 규모는 총 340조 원 이상으로 늘었으며, 본예산 당시 전망치 대비 초과세수는 60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오차율은 2차 추경 당시와 비교하면 8%, 본예산과...

2022-01-17 10:49
[사설] ‘회색 코뿔소’ 오는데, 따로 노는 재정·통화정책

작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추경이라는데, 4월 세입·세출 결산이 이뤄지기 전에 쓸 수 없는 돈으로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먼저 국채부터 갚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나랏빚만 늘리는 추경이다. 한은과 기재부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화는 조이고 재정은 풀겠다고 한다. 홍남기...

2022-01-17 05:00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여기에 1월 1차 추경이 편성되면, 4월 결산 전에는 초과세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추경 규모 14조 원 중 10조 원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을 위해 발행될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까지 증가할...

2022-01-16 10:32
청와대 "추경, 대선용 돈살포 아냐...야당도 정부안 짜오라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대통령께서는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방역강화 조치가 연장 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이용한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지시하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와 관련 부처 중심으로 논의했고 오늘...

2022-01-14 15:41
[일문일답 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현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금통위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 그 사이의 간격이 크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면서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주문하고 설 전 추경 편성 논의 본격화 되고 있는데. 시장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면, 다른 여건이...

2022-01-14 12:45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며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2022-01-14 11:15
[종합] 홍남기 "14조 원 추경 편성…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며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2022-01-14 10:28
[종합] 김부겸 “인원 6명으로 늘리고 거리두기 3주간 유지…추경 편성 결정”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2022-01-14 09:00
[속보] 김부겸 "정부, 소상공인 등 위한 추경 편성"

김부겸 국무총리 14일 중대본 회의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2022-01-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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