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하고, 과표구간도 3000억 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반면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2022-05-12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