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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차관 “朴 정부 들어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국민의당은 과세 표준 200억 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차관은 “소득세 중심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득세 누진율이 굉장히 높다. 다만 소득세 세수 규모가 OECD 회원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2016-10-04 14:30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 부풀린 국세청·관세청

여기에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2012년 양성화 세수 5조4762억 원까지 제외하면 현 정부에서 진행한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11조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관세청의 사정도 비슷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의하면 연도별 양성화 실적은 목표치보다 11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2016-10-04 10:51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개정안은 먼저 소득세와 관련,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14년 기준 1조3974억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조723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해...

2016-09-29 15:59
“올해 기업 세부담 4.7조 증가”… 세법 개정 영향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의 증세 효과가 올해 약 4조7064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7745억 원 늘었다. 최저한세율은 2013년 과세표준 1000억 원 이하 기업은 기존 11%에서 12%로,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은 기존 14%에서 2013년 16...

2016-09-20 20:51
전경련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세 부담 연간 4.7조원 증가”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12년 2%p,2013년 1%p 등 총 3%p가 인상된 바 있다. 대폭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도 약 1조3000억 원의 세 부담을 발생시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계속 낮아진 끝에 2015년에는 대기업 기본공제가 사라졌으며, 중소기업 기본공제율도 3%까지 감소했다. 2014년에는 세수확보를 이유로 에너지절약시설...

2016-09-20 11:00
정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 재원조달 공언했지만...실제 6.3조 그쳐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이 확대된 항목을 제외한 것으로 다른 조세지출제도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실제 세수효과는 6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이 대거 신설되거나 확대돼 왔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6년 동안 68개 항목의...

2016-09-20 10:52
국내 지하경제 규모 연간 161조…탈세 유발 주범

보고서는 또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2016-09-19 06:54
조세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해야…과표 양성화 효과 미미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가 적용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인정된다. 보고서는 그간 신용카드 공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납세인원과 세수는 1천322명, 3조3천14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2016-09-12 09:16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세수확보를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소득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산업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실효성’ 의문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관장한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하는 제도...

2016-09-08 11:04
박영선 “소득세 5억 초과구간 41%, 법인세 500억 초과 25% 신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4조1800억 원(연평균 2조8400억 원)이며, 해당 법인 수는 약 440개다.

2016-09-01 10:25
OECD보다 낮은 국민 조세부담률…증세론 재점화

대다수 선진국은 고령화 관련 연금ㆍ보험 지출이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초과해 부족 재원을 조세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위주의 증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30일 ‘2016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올해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2016-08-30 20:35
[미리 보는 정기국회] ‘고소득자 증세’ 與野 팽팽한 대립...‘지하경제 양성화’ 부가세 대리납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고,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하는 자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인세 감세 이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감세 효과가 없는 만큼, 오히려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놓고도 충돌한다. 정부는...

2016-08-11 11:14
억대 연봉자 10%·근로자 48% 세금 안내는데 … 과세 소극적인 ‘기재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를 부과하고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세액공제·감면 한도를 7%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소득세율 인상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거시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면세자를...

2016-08-03 11:01
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듯이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인 22%를 25%로 원상회복하고 있다. 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연 4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확장적 재정정책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인상분에 대한 50% 가중치를 확대적용하고 배당부분...

2016-08-02 11:00
예산처, 올해 초과세수 12.5조 추정… 정부 예상대비 2.7조↑

예산처는 1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2016년 국세수입은 235조4000억 원으로, 본예산 222조9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5.6%)의 초과 세수를 예상했다. 2015년 국세수입 217조9000억 원에 비해 17조5000억 원(8.0%)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64조3000억 원, 법인세 52조 원, 부가가치세 59조2000억 원, 교통·에너지...

2016-08-01 10:38
[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율체계 조정방안이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13년 조세부담률은 17.9%고 올해는 18.9%로 추정돼 계속 상승 추세"라며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세율체계를 조정할 적기가 아니라고...

2016-07-28 16:33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2016-07-28 15:0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기재부 장관님, 구라청을 아시나요?

기재부는 2015년 1년간 추가세수는 1조6000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조7000억 원이 걷혔다. 1000억 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예측한 만큼의 흡연율 감소는 없었던 게 드러났다. 물론 개소세 중 상당 금액을 국민 건강증진에 쓰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처음부터 ‘증세’ 목적이었던 거다. 정말로 뻔뻔하다. 얼마 전 있었던 재정수지 발표도...

2016-07-28 10:53
[수퍼추경] 17년 만에 국채상환…대규모 SOC 투자는 없어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9조80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모든 초과세수를 추경에 쓰지 않고 국가채무를 상환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하면서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인 40.1%에서 39.3%로 0.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채무 40%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를...

2016-07-22 16:11
[수퍼추경] 누리과정 재원 1조9000억원 내려보내…총 3.7조 지방재정 확충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8000억 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지역사업에 활용 가능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2016-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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