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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원 초과 소득자의 최고세율 10%포인트 인상, 유승민 의원은 소득세·재산세 인상 동시 검토, 안희정 지사는 상속·증여세 인상, 홍준표 지사는 재산세 인상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인세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가 증세 수단으로 적합지 않다고 지적한다.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가 이뤄져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만큼 기업활동을...

2017-04-03 11:04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유연근무제 추진… 호텔·콘도요금 10% 인하

기금 확대와 작년 초과 세수를 모아 3조 원 재정 보강도 추진한다. ◇가계소득 확충 =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이 부담되는 가정을 위해 5만 원을 추가했고 기준중위소득 24% 이상만 가입을 허용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도...

2017-02-23 11:11
[내수활성화] 단축근무 도입해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추진

허니문 코리아 비자도 신설해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 발급, 비자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2014년 기준 7000여 쌍이 한국을 찾았다. 골프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해 4월에 발표한다. 정부는 기금 확대와 작년 초과세수를 모아 3조 원 재정 보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민주거 지원, 중소기업 지원,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추진한다.

2017-02-23 08:30
작년 국세수입 24조7000억 증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늘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호조 등 경제지표 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9조8000억 원이 초과되면서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개선세 지속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계획 대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 ~ 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1조...

2017-02-10 10:56
작년 11월까지 세금 24조 더 걷혔다…나랏빚 14.7조 소폭 줄어

국세수입은 작년과 비교해 24조 3000억 원이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2017년 1월호'를 통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372조 5000억 원, 총지출은 351조 5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4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5조7000억원)를 제외한...

2017-01-10 09:52
내년 비과세 혜택 줄여… 국민 稅부담 역대 최고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GDP가 1600조 원이고 올해 초과 세수가 추경 대비 9조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게 된다”며 “지방세 초과 세수까지 합치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 돼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8 11:08
최영록 세제실장 “초과세수 일시적 요인, 조세부담률 역대최고”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초과 세수 대부분이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 실장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과 세수가 5∼6월까지 집중되고 추경을 편성할 때는 하반기 세수는 전년과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7월...

2016-12-27 18:41
탄산음료업체, 영국‘설탕세 초안’에 설탕 함유량 줄이기 총력

영국 정부는 설탕세 시범 첫해 5억2000만 파운드(약 7744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아동 비판 퇴치 차원에서 설탕세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코카콜라와 루코자데리베나산토리 등 음료업체들이 설탕세 노출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탕 함유량 줄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11억...

2016-12-05 16:32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현행 소득세법 최고세율은 연간소득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서 38%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6억 원 이상이면 200만 원, 8억 원 이상이면 800만 원, 10억 원 이상이면 100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적용대상자는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으로 총 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효과는 연 6000억 원에 달할...

2016-12-03 09:50
정부 "5억 초과 소득세율 대상자 4만6000명…연간 6000억 세수 효과"

정부는 2일 여야 간 합의로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기존 38%에서 2%p 올린 세율 40%를 적용하면 연간 6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3당은 과표구간 5억 원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현재 38%보다 2%p 높은 40%를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키로 했다. 여야3당은 이런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2016-12-02 15:50
400조 예산안 오늘 처리 시한 ...여야정, 누리예산·법인세 빅딜될까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2000억 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정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예산안 정부 원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예산부수법안은 통과되고, 정부 원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2016-12-02 10:23
KDI “법인세율 1%p 내리면 기업투자 0.2%p 확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20%로 낮아졌다. 이같은 법인세율 인하에도 기업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재정건전성의 개선, 세수 간 불균형 완화뿐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남 연구위원은...

2016-11-28 12:00
법인세 인상 반대 나선 재계 “1% 인상 시 경제성장률 1.13%P 하락할 것”

반면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2.5%를 고수한 결과 외투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 조기 탈출은 물론 세수도 14.9% 늘었다. 올 상반기 해외투자(217억 달러)가 외국인 직접투자(105억 달러)보다 두 배 많은데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해외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포기할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시립대 분석에 따르면, 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에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 시...

2016-11-28 10:53
내년부터 법인세 2~3%p 인상될 듯…민주당 인상안 통과시 4조1000억 추가 부담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세법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41%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41%, ‘10억 원 초과’ 땐 45%까지 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주장대로 세율을 고치면 각각 1조 원과 2조 원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11-25 10:53
‘증세없는 복지’ 언제까지... 野 “법인ㆍ소득세 올려야” vs 與 “비과세 감면 정비”

현행은 1억5000만 원 소득초과자에 한해 38%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가세율이 40년 넘게 10%로 그대로라며 세제가 세수 효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와 그리스 등 일부를 빼놓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2016-10-24 13:58
정의당, 법인세율 25% 인상 추진…8조 원 세수 확보 기대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이고 200억 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 역시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8조 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된다고 노 원내대표는...

2016-10-23 16:46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올해 초과세입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할...

2016-10-19 21:31
"대기업 최저한세 2% 인상시 5년간 세수 3조3000억 증가"

이언주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 개정안은 대기업 최저한세를 과표 1000억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4%, 1000억원 초과는 17%에서 19%로 각각 2%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수증가가 연평균 6600억 원에 달하고 향후 5년간 3조 3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해도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6-10-12 10:17
야 “법인세율 인상시 조세탄성치 최대 1.9까지 상승”...여ㆍ정부 시각차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야당과 여당·정부 간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세탄성치 관련 조사분석 의뢰에 대한 회답’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율...

2016-10-11 11:13
삼정KPMG, 13일 국내기업 대상 ‘글로벌 BEPS 세미나’ 개최

이에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자국의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15가지 BEPS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국내에서는 관련 세법을 개정해, 특정 거래 및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2016-10-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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