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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올해 국세수입 260조 원 넘어설 것"

부동산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2조 원대 중반, 신고세 공세 축소로 인한 증여세가 약 2조 원, 작년 지진·태풍에 따른 이월세수 약 2조 원이다. 그는 "초과세수 중 6조 원 정도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국채 상환 문제를 포함해 법규에 따라 폭넓게 사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17-11-14 17:06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조세소위 논의 본격화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내리기 전으로 환원하되 당시처럼 200억 원 초과 구간이 아닌 2000억 원 초과 기업에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초대기업 129곳으로부터 연 2조5599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는 연 1조800억 원의 세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2017-11-13 10:48
김동연 “올해 초과 세수 17조 +알파…국세·지방세 비중 6대4 목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초과 세수를 17조 원 이상으로 추정했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궁극적으로 6대 4까지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2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의 전망에 대해 “초과 세수는 17조 원+알파(α) 정도로 20조 원을 훨씬 넘지는 않을 것”...

2017-11-07 10:58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즉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높이는 등의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리라 상정하고 짠 세입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법인세 2조5599억 원을 비롯해 향후 5년 동안 연 5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2017-11-01 10:53
‘상위 0.02%’ 슈퍼 대기업, 전체 법인 소득의 56.7% 차지

정부는 이들로부터 연간 2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회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3% 인상안을 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슈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0.02% 슈퍼 대기업의 세 부담...

2017-10-27 10:35
“中企 2.7조 감세” 법인세 전쟁 맞불놓는 野

법안 통과로 예상되는 감세 규모인 연간 2조7000억 원은 정부·여당이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림으로써 기대하는 세수 확대 규모인 연간 2조5500억 원과 비슷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에서 과표 2000억 원 초과의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밀어붙인다면, 증세로 더 걷은 세수를 2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2017-09-13 10:34
추경호, 과표 200억 미만 기업 법인세율 인하 법안 발의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2%p 인하했다. 다만 과표 2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22%)대로 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64만5000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000개 법인이 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란 게 추 의원 측 계산이다. 추 의원은 이와 함께 법인세...

2017-09-12 17:11
고조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류

뒤이어 같은 당 우원식 원내 대표도 정책조정회의 석상에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 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거들었다. 여당 대표단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점을 보면 보유세 강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싶다. 담당 부처인...

2017-09-11 06:00
文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총력전 예고

정부는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129개 사업자로부터 연간 2조5500억 원의 세수가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여야간 시각차가 커 정기국회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 원 마련의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제1 야당인...

2017-08-27 11:12
이종구 “연봉 2000만 원 근로자에 연 12만 원 소득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 즉 총급여 2000만 원 초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한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의 근로소득세(세액공제 적용 이후 기준)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세수효과는 연평균 2263억 원, 5년간 1조13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이 의원은 추계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7-08-22 16:53
[세법개정안 증시 영향은] 잘 나가던 증시 ‘쓴 맛’?…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쓴 약’

◇법인세수 증가 연 2.5조…시가총액 1.5~2.0% 불과 =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으로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 인상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배당소득증대세제 폐지 결정 등이 지목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법인세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따로 추려내 내년부터 세율을...

2017-08-22 11:00
[흔들리는 중산층] 언제든 저소득층 전락 가능한 중산층...정부 지원은 소외

다만 문재인 정부는 연봉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증세해 전 정부와는 차별화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첫해 세법 개정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소득세 증세 대상이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자 소득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2017-08-17 11:04
김동연 부총리 "올해 15조원 초과세수 발생…내년 11조원 세출 구조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 15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그 기저효과로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당초 계획인 9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11조 원 수준의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2017-08-16 18:02
기동민 “문재인케어로 중부담 중복지 대전환 이뤄야”

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인 보험료율이 지금까지는 6.1~6.2% 정도고 10년간 3.2% 정도의 인상요율을 이어왔는데 이것 역시 그동안의 인상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험료 기반을 확대해 세수를 마련하고, 재정누수가 없도록 건보 지출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2017-08-11 11:09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정부는 필요 재원 178조 원 중 83조 원을 세수 증가분으로, 95조 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와 자연 세수증가분 등을 합하면 세입(83조 원) 부분은 문제없지만, 세출 구조조정이 고민”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의 명분으로 양극화를...

2017-08-08 11:12
세제개편안, 상승랠리 찬물…“코스피 시총 26조원 증발 추산 가능”

2016년 신고 기준 과표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총 129개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2조5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신광선 베어링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법인세 증가는 상장사들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며 “2조6000억 원이 빠져나간다고 보면 현재 코스피시장 주가이익비율(PER)를 곱했을 경우 시가총액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얘기”라고...

2017-08-03 18:15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다.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축소시켜 대기업을 통한 연간 세수 증대 규모는 3조7000억 원이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과표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적용받던 세율보다 2%포인트 높여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도 2%포인트 세율을 올려 42%를...

2017-08-03 10:54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안 교수는 “법인세가 인상됐지만, 적정 유보 초과 소득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과세 감면 조치는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세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입각해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2017-08-03 10:44
[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일세율 국가나...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3억 이상 고소득자 2%p · 2000억 이상 법인 3%p 인상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사업자는 129개이다. 이러한 조치로 정부는 연간 2조5500억 원의 세수가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누진세율 방식으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바뀌는 세법개정안에서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포인트 인상한 25%로 높였다....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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