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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 팀장이 청탁을 받고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흥군 외에도 서울(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조성사업)‧삼척(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거제(일운 체육공원 조성사업)‧보령(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및 내륙산악관광 지원개발사업) 등이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거나...
    2024-08-06 16:34
  • 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정부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이제까지의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2024-08-04 14:43
  • 지방의회 243곳, 올해부터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청렴수준 저조
    지방의회 243곳, 올해부터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청렴수준 저조
    특히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에는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권익위는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금년도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도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통해 8월 중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년...
    2024-08-01 10:59
  • 이진숙 임명하자마자...민주,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이진숙 임명하자마자...민주,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후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임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07-31 13:52
  •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입찰담합 사건 관련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감리 입찰에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 원 규모로 담합한 17개 법인과 대표 등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2024-07-30 14:00
  •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나 의원이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며 "나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2024-07-29 16:01
  •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한동훈과 고위직 인사 조율” 주장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한동훈과 고위직 인사 조율” 주장
    최 목사는 자신이 김 여사에게 직무와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제공했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등)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주는 선물은 모두 받아 챙기셨다”며 “청탁 중에 일부는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는 들어주려고 청취는...
    2024-07-26 18:50
  •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2024-07-26 16:05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면서도 “정보가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자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배우자가 받은 것에 대해서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4 21:18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처”라고 했다. 지난달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단순 선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가방이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2024-07-24 15:58
  •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5-3부(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2024-07-24 14:35
  •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결 당론으로 확정하라"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결 당론으로 확정하라"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의 '피의자 눈치 보기'이자 김 여사의 '수사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여론조작팀)' 운영 의혹과 '공소 취소 청탁' 논란에 대해 "분명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고발 과정도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2024-07-24 10:25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다만 정 부위원장은 “전 야당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묻거나 제재할 수 없고, 누가 부정청탁을...
    2024-07-23 19:20
  • 이변은 없었다…與 ‘한동훈 2기 지도부’ 출범
    이변은 없었다…與 ‘한동훈 2기 지도부’ 출범
    앞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은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나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논란 등 자해에 가까운 폭로전을 주고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선 전대 이후 ‘화합 불능’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씀에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후보자들이 승패와 관계없이 전부 하나로 뭉쳐야 한다”...
    2024-07-23 17:29
  • 與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 상향 정부에 요청”
    與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 상향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은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4-07-23 10:03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2024-07-22 20:36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 종결...“위반사항 없다”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 종결...“위반사항 없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2024-07-22 19:24
  •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시행령 개정안 의결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년 전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3만원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2024-07-22 18:53
  • [1보] 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건의안 의결
    [1보] 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건의안 의결
    2024-07-22 18:37
  •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이에 따르면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로 입건한 69명(24건) 대상 1차 수사 결과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5명은 불송치하고 40명은 추가 수사 중이다. 추가 수사 대상인 40명에는 학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수사 결과 송치된 전원이 현직 교사(범행 후 퇴직자 포함)다....
    2024-07-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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