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법무부 차관, 윤 씨를 각각 뇌물수수, 간강치상ㆍ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더불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 토대로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고발장에서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그의 부인인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8년 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달아난...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은 1일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 단장은 지난 주말 부단장인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과 서초동 대검찰청을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단 인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여 단장과 조...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차장으로 참여하는 등 검사만 총 13명이 대규모로 투입된다. 수사단 사무실은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 총장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ㆍ성범죄...
육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울산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을 지냈다.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기획 조정실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2012년 대전지검장을 시작으로 서울서부지검장, 광주고검장을 거쳐 2015년...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 이력을 시작한 그는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46·27기) 3차장검사와 연수원 동기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핵심 인사에 대한 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9월...
이에 청주지검 제천지청리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건의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신씨 부부를 국내로 소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년 전 지인들을 상대로 20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닷이 부모님의 사기 논란 후 살던 아파트까지 내놓고 모습을 감춰...
서울동부·청주·광주지검 등 3개 청은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했다.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는 폐지했다. 판결 전 무죄평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1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검찰이 기소와 상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이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인권변호사 1세대인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도 변호사로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장 출신인 장영섭 변호사도 있다.
초기에는...
감사관실은 김 총장을 중징계하라고 재단에 요구했고, 재단 측은 27일 김 총장을 직위해제한 후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했다.
재단 측은 김 총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청주지검을 찾아 자수했다.
재단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밟아 예정대로 합격자 5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