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14일 청주지검은 살인미수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만에야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자는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라며...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국제검사협회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현 교보생명 법무지원실장)의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감찰담당관은...
청주지검에 따르면, 북측은 21대 총선을 10개월 앞둔 2019년 6월 지령문에서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황교안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식의 선거공작, 그리고 이런 식의...
18일 청주지검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계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애초 의붓딸 친구를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붓딸에게도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의붓딸 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박 장관의 '탄력적 인사' 방침에 관해 “검사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검사장들이 보임된 지 1∼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한다”며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배정했습니다. 경찰은 교도소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최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구속영장
경찰이 아버지에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9일 최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며 청주지법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라는 글을 통해 "집권여당 강경파의 '검수완박' 시도가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정권이 연결된 사건 수사의 동력이 약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박재억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은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형사1부장은 유임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으나...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부장검사는 “정직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 뒤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어떻게든 윤 총장을 기소할 것”이라며 “징계위 인적구성 등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이 아니다”고 예상한 바 있다.
김경목 수원지검...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이날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한동수 감찰부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밀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정면 비판했다. 한 감찰부장은 SNS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정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SNS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서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로서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감찰사안"이라고...
청주지검은 1일 밤 10시께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