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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2019년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청와대와 검찰은 그의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했다. 당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넣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급하게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없는 사건 번호를 기재해 문제가 됐다. “출국금지 기간 수사 신속해야” 이 대사 출국금지 사건과...

2024-03-21 16:06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2번째 세션을 주재하며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2024-03-21 15:24
尹 "슈퍼 선거의 해…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로 가짜뉴스 함께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번째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라는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인텔 공동 설립자 고든 무어가 밝힌 '무어의 법칙(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에 대해 언급한 뒤 "오늘날 세상은 그간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빠른...

2024-03-20 22:02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03-20 15:29
개혁신당 비례 1번 소아과의사 이주영…2번 천하람·3번 문지숙

3번은 문지숙 차병원 교수, 4번은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편의점주 곽대중(필명 봉달호) 대변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차지했다.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은 6번, 정지현 변호사는 7번, 보건사회정책전문가인 곽노성 교수는 8번, 황유하 흉부외과 교수는 9번,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10번, 정보경 개혁신당 사무부총장은 11번, 이재랑...

2024-03-20 13:19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과거 청와대가 위치해 있던 종로구는 윤보선·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 등 대통령만 3명을 배출한 지역구여서 '정치 1번지'로 불려왔다. 특히 민심에 따라 결과가 수시로 바뀌는 지역구인 만큼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양당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 결과를 보면, 13대와 14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의 전신이자 보수...

2024-03-19 15:43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9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선정됐고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본회의 위원은 11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인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은 12번에 배치됐다. 백선희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13번에 선정됐다. 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2024-03-18 21:41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4월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는 축구계 평판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못하다가 운동을 그만둔 뒤 뒤늦게 용기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자 진술을의...

2024-03-17 16:46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비례 재공천 용혜인 당선권 6번

16~20번은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이주희 변호사,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등...

2024-03-17 16:23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여성 후보는 ▲강경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재원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남지은 전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소영 작가 ▲이숙윤 고려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프로덕트 매니저 ▲정춘색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가나다...

2024-03-15 19:26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검찰은 통계청 작성 자료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당시 대통령실이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 서술정보를 왜곡해 자료 작성‧배포를 지시했고, 통계청장은 직접 언론 브리핑까지 하면서 통계 의미 조작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에 김상조 전 실장, 황덕순 대통령실 일자리수석, 이준협 대통령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강신욱 통계청장이 일자리 통계...

2024-03-14 14:00
서울 민심 ‘바로미터’ 송파갑…22대 총선 기류 변화?

이 같은 기류 변화를 감지한 민주당은 한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체급이 높은 후보의 송파갑 전략공천을 검토하기도 했다. 현역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점도 변화 중 하나다. 당은 ‘무주공산’이 된 송파갑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공천하며 빠르게 안정화시키려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2024-03-13 17:37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7대 종단(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조언을 구했다. 취임 후 세 번째인 이번 종교계와 오찬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어 2시간가량...

2024-03-12 18:11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정오 청와대 상춘재에서 7대 종단(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와 오찬 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각 종단의 정부 의료개혁 지지 성명 발표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2024-03-12 17:09
‘한동훈 vs 이재명’→‘한동훈 vs 조국’...총선 판갈이 시작

한때 컷오프에 반발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마음을 바꿔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공천 학살을 비판했던 고민정 전 최고위원도 복귀했다. 이 대표는 또 일찍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진보당, 새진보연합 세력까지 흡수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의 경우 총선 후보 5명이 11일 총사퇴하면서 민주당과 총선 야권 단일화를 했다. 진보당과...

2024-03-12 14:46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아울러 2그룹 남성으로는 조원희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승만 코미디언, 서재헌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께 전문성이 높은 추천인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민주당이 비례 후보자로 추천한 인사는 엄격한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거쳐 각 분야...

2024-03-12 14:29
尹, 종교지도자 오찬…"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 위해 힘 모아달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2024-03-12 14:14
"尹 덕분에" vs "尹 때문에"…新 '정치 1번지' 서울 용산구[배틀필드410]

앞서 대통령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대통령실의 '앞마당'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성해야 하고, 야당은 탈환해야 할 지역구로 꼽힌다. 용산구는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서울 49개 선거구 중 가장 적은 표차로 승부가 결정된 곳이다. 용산구는 4선 현역 지역구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2024-03-12 13:38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직권남용이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2024-03-12 11:03
''한옥 수리 이렇게 하세요''…서울시, 한옥 명인 7인 '한옥 보수 영상' 공개

교육편에선 4대 궁궐과 청와대 등 우리나라의 주요 한옥들을 보수해 온 ‘한옥 명인 7인’이 출연해 △목재의 갈라진 틈 메우기 △목재 오염‧곰팡이 제거 △바닥 미장‧창호지 바르기 △기와지붕 위 잡초 제거 △흰개미 피해 예방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직접 보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쇼츠(짧은 길이의 영상)도 제작해 공개한다. 한옥 보수 영상 시리즈는 한옥 상담...

2024-03-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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