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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이후 특수단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정부 차원 특조위 방해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해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번에 기소한 사건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5-28 14:04
통합·미래한국, 황운하 압수수색에 "경찰 명예 더럽힌데 이어 국민 우롱"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24일 검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황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까지 우롱한 셈"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핑계 삼아 경찰직을...

2020-04-24 18:00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사참위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인사 발령안 철회에도 청와대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2020-04-23 16:23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이번 압수수색은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옛 국군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2020-04-22 11:37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압수수색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옛 국군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뒤 올해 2월 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수단 출범 이후 조윤선 전 청와대...

2020-04-10 14:44
'하명수사 의혹' 단서…숨진 수사관 아이폰 잠금 해제

앞서 경찰이 A 수사관에 대한 변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들여다 보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가져가면서 검경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

2020-03-30 18:01
[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 설립 당시의 취지를 되돌아보자

왜냐하면 금감원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직원 출퇴근 점검까지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고,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집중 감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형 금융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 압수수색의 단골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아니면서 매년 감찰, 감독이 되풀이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금감원이 유일할 것이다. 또한...

2020-03-25 17:54
이번엔 1조1000억 규모 모펀드...‘라임 사태’ 줄소송 전망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와 수익률 조작, 주가조작, 금융상품 사기 판매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관련인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별검거팀을 꾸려 4개월째 잠적 중인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0-03-18 08:48
'靑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송철호ㆍ황운하 등 13명 무더기 기소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26일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와대 및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주례회동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2020-01-29 16:35
임종석 "정치적 목적 짜맞추기 수사"…30일 검찰 출석

검찰이 청와대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리한 수사를 넘어...

2020-01-29 10:29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첫 소환

앞서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최근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울산시 공무원, 송 시장 측근 인사 등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청와대의 ‘송철호 선거 지원’ 당시 대통령...

2020-01-20 14:34
[속보] 검찰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말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는 과정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16 11:53
검찰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청와대 '위법 수사' 주장 재반박

지난달 4일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부산시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있고, 이 중 압수 대상과 사건 범주를 특정하지 않았기에 협조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0-01-12 19:51
청와대 “검찰, 법원 판단 없이 임의로 상세목록 작성…위법한 수사”

앞서 검찰의 지난 10일 해당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청와대는 검찰이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었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상세목록을 요청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결국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판단인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 검찰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2020-01-12 17:32
민주당 “검찰, 상식 벗어난 상황” vs 한국당 “정의로운 검사 의지 막을 수 없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가 맞물리면서 정부ㆍ여당과 검찰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반발을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은 11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에 관해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라며 “절대권력으로서의 검찰...

2020-01-11 16:31
한국당 “청와대, 검찰 수사 방해 서슴지 않아”

그러면서 “청와대가 압수수색 한 번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정권을 향한 분노와 서슬 퍼런 인사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 학살로 정권의 비리를 묻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정권 비리를 영구 봉쇄하려 한다”며 “총리까지 나서서...

2020-01-11 15:45
[속보] 검찰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0-01-10 10:55
[종합] 검찰, 울산시청 압수 수색…'송철호 불법지원' 단서 수집

검찰은 지난달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ㆍ차량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 수색 대상이 된 정몽주(54) 울산시 정무특보는 송철호 현 시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2017년 가을께부터 송 시장의 선거준비조직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2017년 10월 송 부시장...

2020-01-04 13:16
검찰,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경찰청 서버 압수수색

검찰은 관련 부서의 전산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압수수색해 2017년 말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전달과정과 결재 내역, 수사보고 문서 등 다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상 이유로 경찰청 내...

2020-01-02 19:44
'靑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 내일 검찰 출석…세 번째 참고인 조사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10일과 19일 두 차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4일 임 전 위원의 주거지와 차량·사무실 등을 압수숙해 최고위원 시절 회의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나흘...

2019-12-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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