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거나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는 규정도 마련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학교 밖...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서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며 "도박 중독은 중독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매는 ‘치매관리법’, 뇌졸중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환자들을 보호·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뇌전증 질환 관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는 최근 김 교수를 만나 국내 뇌전증 환자들의...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입원 환아들의 소근육 발달과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한 컬러링 키트 기부와 여성 청소년들의 월경 관련 질환 치료비 기부, 미혼모 대상 피부질환 치료제 기부 캠페인을 펼친다.
기후 변화 대응 영역 활동으로는 지구의 날이 있는 4월에 전사 차원의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벌이고, 양성평등 영역에서는 3월 세계 여성의 날과 10월 세계 다양성...
특히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사교육시설 등의 점검인원이 늘어나 총점검인원이 전년대비 33만여명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40명 늘어났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8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촬영 목적, 촬영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무인 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지난해 11월 27일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 필요하다고 논의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통계청), 재학 정보(교육부) 등 부처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6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개발한다.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하는...
미국과 같이 의사 책임보험 제도,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의사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을 만들어주고,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강사인 이영동 팀장은 부산소년원을 방문해 2월 사회복귀반의 임시퇴원생들을 대상으로 저축ㆍ소비 그리고 신용도 관리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제공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융교육을 받은 임시퇴원생들이 사회에 당당하게 진출해 올바르게 자립하기를 기원한다"며 "경남은행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보호아동 성장 지원사업, 청소년 교육 지원, 와우 다솜이 소리빛 지원사업 등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속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며 "이해관계자에게 더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A 군의 보호자를 면담하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심리상담도 진행했다.
그 결과 오산시·오산경찰서·주민센터·청소년센터·보건소 등 7개 기관은 6일 통합 회의를 열어 A 군 가정에 여러 복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지원으로는 긴급복지지원(3개월간 320만 원씩), 가정후원물품(이불·라면 등), 급식비(30만...
김 대변인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의료 강화,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돼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며 당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환영의 뜻, 의사협회는 공감 성명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아청소년은 안경 도수가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40세 이상 성인은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을 권장한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망막혈관질환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60대 이상 노년기에는 3대 실명 질환인...
이외에도 가족센터, 청소년상담센터,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임산부 조기발견과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해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기로 했다.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과 보호 비용을 지원하고, 보호출산...
이어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보호, 복지,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의무도 여가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수년간 북한 주민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로 언론에 소개됐다. 이 사건...
한국회복적정의협회에서 7년간 활동했다는 청소년전문가 주지헌(51) 씨 또한 “(학폭 관련) 학생들이나 보호자들과 만나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하거나 사과도 하고 싶어한다”며 “즉시분리 조치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조사관 수당이 1건당 18만 원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하지만 이들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지원법이 없어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법적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홍동 한국뇌전증협회 회장(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성균관의대 석좌교수)은 “지금까지 국내 뇌전증 환자 지원 체계는 시민단체와 학회 등 민간단체의 봉사에 의존해 왔다”라며 “국내 뇌전증 환자가 적지 않은데, 정부의 관심 밖으로 철저히 소외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