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석 달간 2000㎞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 ‘쇠이유(Seuil)’에서 착안해 만들어졌다.
제주지검과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소년원, 제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등 관내 6개 기관이 소년범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강동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단시간 돌봄센터 확대, 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소 등 연령별로 돌봄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 올 3월부터는 ‘강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가 돌보는 1인당 아동의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여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임산부 및 난임...
지원 서비스는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학업(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활동(수련‧문화‧특기 활동비) △기타(흉터교정, 교복 지원) 등 이다. 이 중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이 씨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신상정보 공개 중지 기간 동안에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우리 교육청도 내실있는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 네 번째 부산전자공고 최재원 학생대표,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윤수...
또, 소년 수형자가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했고 대학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을 통해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후 직업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교육 다양화 등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이 체제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경찰서와 연계해 유흥업소,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마약류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마약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형사사법적 처분과 재활치료를 연계해야 한다. 형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식 치료, 재활, 사회적응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한다....
12~17세 청소년은 5일부터 화이자 백신뿐 아니라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하다. 앞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8개국도 노바백스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스카이코비원은 1일부터 사전예약을 접수해 13일부터 접종한다. 당일접종은 5일부터 가능하다. 접종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라 18세 이상 미접종자로 정했다.
임 단장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붕년 교수 연구팀은 더 많은 자폐스펙트럼 환아를 돕기 위해 ‘자폐 디지털 치료제’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그동안 축적해 온 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임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근거와 효과 중심의 디지털 치료제를 2024년 12월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약 40억...
먼저 유아기 때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불소도포 및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와, 청소년기 치과 치료비 중 가장 부담이 큰 교정치료를 신설했다. 성인까지의 보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임플란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재식립 임플란트와 같은 재치료 보장도 탑재했다.
특히, ‘교정치료’ 담보는 기존 어금니 부정교합만 보상하는...
다만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등의 ‘엄벌’ 방침이 범죄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청소년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분당서울대병원 척추센터 현승재 신경외과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요추고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 진단법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이 진단법을 통한 교정수술 결과의 우수성을 국제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학술지 ‘뉴로스파인(Nuerospine)’에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척추측만증은...
그는 '변 하사에게 필요했던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국가건강보험으로 트랜지션을 보장받을 권리 △실직ㆍ복직 시 일상 유지를 위한 복지 체제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변 하사의 주치의였던 이은실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는 트렌스젠더의 의료권을 강조하면서 "사회 제도적으로 트랜스젠더...
조씨는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에 관한 게시물도 올렸으나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증 소아·청소년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증 소아·청소년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이어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 부분기본소득은 해당 분야 공약 발표 시 함께 말씀드릴 것”이라며 청년 외에도 특정계층 대상 부분 기본소득 공약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재원에 대해선 “차기 정부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 교정과세(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 차차기부터 목적세 도입으로...
그는 “기본소득은 재원이 있어서 일시에 시작할 수 없고 재원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하니 국민의 뜻과 효율성을 따져야 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논쟁을 통해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해나가는 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 국민에 소액을 지원하고 액수를 늘리는 안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청년·청소년·아동 먼저 고액 지원하고 확대할 수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6세 남성 A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아들인 B(9) 군의 엉덩이 등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을 폭행한 데 이어 11·12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