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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국민청원’ 130만...법사위, 9일 청문회 준비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1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2024-07-08 16:22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방송법 1장 1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1장 1조를 열거하면서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 1장 1조는...

2024-07-08 15:37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공영성 제자리' 찾기, 가장 시급"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방송법 1장1조와 방통위법 1장1조를 언급했다. 이어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제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가...

2024-07-08 11:05
[정치대학] 김여사 문자 논란이 '어대한'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김여사 문자 '어대한'에 영향 미칠까채 특검법 재표결부터 이진숙 청문회까지…7월 임시국회도 험로총선 후 정치·행정 보폭 넓히는 오세훈-김동연 노림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8일) 첫 합동연설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한동훈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 사태로까지 비화하면서 난타전이 예상되는데요....

2024-07-08 09:56
[오늘의 투자전략] 삼성·LG전자 어닝서프라이즈…코스피 리레이팅 기대 속 상승 출발 전망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한국 증시는 미국 6월 고용결과, 미국 6월 CPI, 파월의장 상원 청문회 발언, 한은 금통위, JP모건,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외 주요기업 실적, 삼성전자와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코스피 이익 전망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2900pt 진입을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780~2910pt). 이번 주에도 매크로, 실적...

2024-07-08 08:15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이와 관련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07 17:25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의 경우 병원이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 복귀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4일...

2024-07-07 14:56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김완섭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실장을 맡고 예산·재정을 총괄하는 2차관에 오른 예산통이다. 지난해 말 사직 후 출마한 22대 총선에서 낙선(강원 원주을)했지만, 선거 3개월 만에 환경수장으로의 화려한 복귀를 앞두게 됐다. 기재부 출신 환경부 장관 지명은 지난 2016년 조경규 전 장관 이후 8년...

2024-07-07 14:22
지명 소감 밝히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포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05 09:54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포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05 09:51
민주 "尹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방송장악 대국민 선전포고"

이제 그 바통을 이진숙 씨에게 넘기려 한다"며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방송장악을 위한 기괴한 방통위원장 이어달리기를 멈춰 세우겠다. 공영방송 MBC를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MBC 장악을 위한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지명이...

2024-07-04 17:38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했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

2024-07-04 16:20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야당 공세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방송장악을 이어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는 MBC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자, MBC 노조탄압의 주역”이라며 “특히 MBC 사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났던 적도 있다는 점에서...

2024-07-04 16:08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이에 민주당에서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진 의장은 이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기조에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1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2024-07-04 15:19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작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 자리에 오르게 된다. 특히 김 내정자는 1971년 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개편된 이래 최연소 위원장으로 기록된 제4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55세)보다 젊다.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금융정책실...

2024-07-04 11:10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보도, 野 정언유착 의혹”

그는 “지난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 씨’를 아느냐고 거듭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후 25일 JTBC는 해병대 1사단 골프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톡방 내용을 보도했다. 권 의원은 “JTBC는 이른바 해병대 1사단 골프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톡방 내용을 보도했다....

2024-07-03 11:31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지난달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대해선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2024-07-02 09:20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2024-07-01 17:31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고, 의료계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오히려 유도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교육 예산 계획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2024-07-01 16:40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민주당은 정부의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응한 ‘재정 파탄 청문회’도 예고하고 있다.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돼 민주당 단독으로 열 수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본 뒤 당의...

2024-07-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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