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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으로 예방하려는 조치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2023-12-13 14:00
  • 10집 중 3집 혼자 살아…1인가구 비중 34.5% ‘역대 최고'
    10집 중 3집 혼자 살아…1인가구 비중 34.5% ‘역대 최고'
    29세 이하 비중은 전년보다 0.6%p 줄고, 70세 이상은 0.5%p 늘었는데 청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1.8%)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서울(20.8%) 등이 뒤를 이었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 것이다. 1인 가구의 거처종류는 단독주택 41.0%, 아파트 34.0%, 연립...
    2023-12-12 12:00
  • [사설] 20대 주담대 연체율의 고공비행, 정상인가
    정부와 여당은 무주택 청년(19~34세)들의 주거안정,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해 2025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고 얼마 전 발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청사진도 있다. 기본적으로 선의의 정책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부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보따리를 마구 푸는 것이 과연 긴축 기조와...
    2023-12-12 05:00
  • '은행 빚'에 벼랑 끝 몰린 사회초년생, 다른 연령층 압도
    '은행 빚'에 벼랑 끝 몰린 사회초년생, 다른 연령층 압도
    20대 이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는 현상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청년을 상생금융 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2023-12-11 10:09
  • 원희룡 장관 "나라에 헌신한 청년에 촘촘한 주거 지원"
    원희룡 장관 "나라에 헌신한 청년에 촘촘한 주거 지원"
    10일 원 장관은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영웅 청년 주택)을 방문해 입주 예정인 부상 제대 군인 청년들을 만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영웅 청년 주택을 더욱 확대하고 보훈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국가가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어...
    2023-12-10 17:04
  •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신혼부부에게 3명 이상의 다자녀 혜택 등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 하나도 힘든데 언감생심이다. 청년들이 아주 조금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저 작은 청년 주택이라도 편하게 들어갔으면, 출산 축하금이라도 시원하게 받았으면 한다. 이게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얘기다.
    2023-12-10 16:07
  •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조건을 맞추려 무리하게 명품·여행에 소비하거나 주식·코인·주택에 투자한 이들의 상당수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상경한 지방 청년들은 주거비·생활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갖춘 조건에 못 미치는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한다. 저출산 문제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거다. 보건복지부가 7일 개최한 무자녀 부부...
    2023-12-10 12:00
  • 2030 생애 첫 집 마련, 서울 ‘여전’ㆍ지방 ‘시들’…“정책 대출 중단 영향”
    2030 생애 첫 집 마련, 서울 ‘여전’ㆍ지방 ‘시들’…“정책 대출 중단 영향”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청년에 혜택이 집중된 특례보금자리론 등 각종 정책 대출이 종료된 것이 첫 집 매수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며 “상대적으로 정책대출 기준 집값을 초과하는 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그 영향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책 대출 종료 이후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저리 대출 등을 기다려...
    2023-12-09 08:00
  • 경기주택공사,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 설계공모…19일 참가 등록
    경기주택공사,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 설계공모…19일 참가 등록
    ‘GH 광교 기회캠퍼스’는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입지적 장점과 도정 슬로건인 ‘기회수도 경기’를 결합,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주민의 공간복지를 동시 추구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로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영통구 이의동 505 일원)하며, 11월 용적률 상향과 허용용도 확대를 통해 총...
    2023-12-08 15:22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고령자, 잠재력 큰 소비주체로 부상경험·지식 활용해 생산성 하락 막고부동산자산 유동화 방안 마련해야 11월 27일 통계청은 청년층(19~34세)의 미혼율이 80%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비율 또한 절반을 넘어 56.3%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과...
    2023-12-08 05:00
  •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201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작년 말 현재 총가구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연평균 30만 가구, 2인 가구는 27만 가구씩...
    2023-12-06 14:41
  •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한편, LH는 민생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LH희망상가 임대료 총 2186억 원을 동결 및 할인하고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달한 기부금이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2023-12-06 09:52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 유형이 대다수였고, 피해는 40대 미만 청년층(72%)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약 67%가 수도권, 그 외 부산(12.6%), 대전(8.3%)에도 다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피해 임차인들은 한순간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잃을 위기 처하고 동시에 주거 불안에도 직면했다”며...
    2023-12-05 14:37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도시인구집중도, 청년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실질 주택가격지수 등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되면 합계출산율은 최대 0.845명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적어도 현재보다는 덜 암담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이 어떻게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왔는지도 배워야 한다. 유럽 합계출산율 1위인 프랑스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2023-12-04 05: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096명 △청년층 고용률(15~39세, 58.0%) OECD 34개국 평균 수준(66.6%) 증가 0.119명 △도시인구집중도(431.9)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 하락, 0.414명 △혼외출산비중(2.3%)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 상승 0.159명 △실질주택가격지수(104) 2015년 수준(100) 하락 0.002명 등이다. 연구팀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그에 따른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2023-12-03 12:00
  • 1인 가구 청년, 도약계좌 신청 당월에 계좌 개설 가능
    1인 가구 청년, 도약계좌 신청 당월에 계좌 개설 가능
    또한, 정부는 내년 2월 출시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도약계좌를 연동해 형성한 자산이 주택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한 1인 가구 청년은 가입신청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023-12-01 13:19
  •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청년 일자리 예산을 꼭 복원해서 청년들 일자리, 고용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주재한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통합 일경험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국민의 질문에 "국회와...
    2023-11-30 17:26
  • HDC현대산업개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론칭
    HDC현대산업개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론칭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자립준비청년과 장애 청년에게 전문 건설기술을 전수해 건설업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한국주택환경연구원 및 HDC현대산업개발 우수협력사들도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이와 같은 동반 상생 행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1기 참가자 모집은 12월...
    2023-11-30 16:34
  •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30 11:00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 결혼도 포기하는 청년 세대에게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주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적정가액의 집을 상속해 주고 자녀가 장기 거주하면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 제도를 주택 승계에도 적용하면 중산층이 상속세를 걱정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상속세를 민생...
    2023-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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