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안정·부동산·여성범죄 패널 질문에 상세히 답한 윤대통령
첫번째 세션에서는 '단단한 경제'라는 주제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패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약자복지 , 여성 범죄 방지 등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 상세히...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석간)
△2022년도 제1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원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인하세요
14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국회의원회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당신도...
이들 지자체는 산업계,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 강화와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 제도 등 생활실천형 탄소중립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책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지역 주도의 2050 탄소중립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함께...
구는 지난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1인 가구, 청년 인구, 복지대상 등의 인구밀도가 다른 자치구보다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물, 도로수송, 숲 조성 등 10개 부문 81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구는 지난 10월 민·관...
아울러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종사자 전문성 확보, 급여체계 일원화 등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매뉴얼을 발간해 적용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 문제와 고도화된 청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능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시점이 됐다”라며 “전국적으로 청년 공간이 늘고 공공시설로 격상되는...
진흥원 측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같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지원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 청년, 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능력에 따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첫 심의·보고 안건은 2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인구정책은 국민의 평균연령 및 기대수명 변화와 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노동, 산업 및 고용, 그리고 문화 및 사회안전망의 변동까지 포괄할 때 비로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청년세대 대상 출산장려 사업 그 이상이어야 한다. 범위와 복잡성 면에서 고난이도인 인구정책은 그에 걸맞는 정책 통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게다가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정책은 그...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부부 합산...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
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20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2023년 밀·보리 등 동계작물 보급종 생산·공급...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권리보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반영된 분야들이 대부분 평등한 권리보장과 동등한 사회참여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지하철...
중부발전의 이번 4직급(대졸 및 고졸수준) 및 6직급 신규채용은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인력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감소 최소화를 통한 청년 취업난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입사 지원 시 학력, 전공, 연령, 외국어 등의 제한은 없으며, 기본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나, 일부 전형의...
시는 19일 청년수당 참여자 등 구직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취업 멘토링 데이’를, 21일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ㆍ영테크 등의 정책 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토크콘서트 ‘오히려 좋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청년주간은 서울시가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행사”라며 “청년의 날은 청년이...
내년까지 총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에서 1090억 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을 확보했다.
뉴딜펀드→혁신성장펀드로 재편…‘국민참여형펀드’ 추가 출시 검토 안 해
이밖에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편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 원 투입으로 3조...
연내 청년원가주택 약 3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기준 수립과 청약시스템 개발 등도 조속히 실행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지구지정 된 부천 원미 등 도심복합사업 7곳(1만 가구)은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정비사업은 사업 여건이...
고용부는 이들 사업체에 대해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헌법(제11조 제1항),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제1항), 민법(제103조) 등에 위배된다. 정부는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결정의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