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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이들 정책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4차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니,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명확한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 비혼·만혼을 해소하겠단 건지, 기혼가정 내 출산율을 높이겠단 건지, 저출산 극복은 포기하고 이민자를 받아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겠다면서 청년 1인 가구에...
    2023-04-02 13:43
  • 청년농 3년간 매달 최대 110만 원 지원금…영농정착지원사업 4000명 선발
    청년농 3년간 매달 최대 110만 원 지원금…영농정착지원사업 4000명 선발
    농지·융자·기술교육 지원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농촌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총 8600명이 선발돼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마련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을 선발했다.
    2023-04-02 12:07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담긴 정책방향 제시…부처 합동 세부계획 마련해 발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일회성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회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와...
    2023-03-28 16:55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광업ㆍ조광권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무형자산 투자 시 세액 공제 부여 신설도 검토하고 청년 고용 등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연령범위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며 각 부처는 조세지출 건의서ㆍ평가서를 4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추진계획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실증사업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확정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종합대책 △2023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공모 △가축분뇨 문제, 맞춤형 처방으로...
    2023-03-26 09:08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국방력 강화의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분야의 최대 치적은 핵무력의 고도화 및 법제화, 전술핵의 대남 실전 타격능력 향상이라고 선전한다. 경제는 외형상 그럭저럭 버티기와 위기 지속의 경계선상에 있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농촌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2023-03-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세계 물의날 기념식 개최 △수소 상용차 보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세계 물의날 행사(고양시 킨텍스), 22:00 UN 물컨퍼런스 참석 △국내 물산업 현황을 집약한 '물산업통계보고서' 발간(석간) △2023 유엔 물 컨퍼런스 개막, 물 분야 협력 확대...
    2023-03-19 09:06
  •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2023-03-1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2023년 기본역량심사제 시행공고(석간)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석간) 17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정책기자단 발대식(서울), 14: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09:30 청년도약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성남 판교), 15:30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서울)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선정결과...
    2023-03-1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KMI 정책연구 협의회(부산)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상승 전망 10일(금) △해수부 차관 10:00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중기중앙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
    2023-03-05 08:54
  •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국민설문조사, 이달부터 청년, 원로,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미래한국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5월 25일 경제개발 5개년계획 60주년 국제콘퍼런스를 열고 역대 부총리·장관·KDI 원장,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들과 한국...
    2023-03-03 16:00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4차례의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결혼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였다.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2023-02-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인천) △다시 회복하는 일상, 해양레저관광 날개 편다(석간)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건강한 바다를 위해 150여국 대표 파나마로 집결 △수산인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수산물 자조금, 한단계 도약 3일(금) △어업 규제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한다(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0...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현장 방문(고창) △농식품부 차관 10:00 직원조회(세종)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비 절감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2-19 09:03
  • 귀농·귀촌하기 전에 미리 살아보자…'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귀농·귀촌하기 전에 미리 살아보자…'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 역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만 18세 이상, 동 지역 거주자, 올해 최초 참가자면 가능하다. 다만 프로젝트참여형은 만 40세 미만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2023-02-14 11:00
  •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등록금 규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론적으로 동결·인하 기조로 대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2023-02-08 13:34
  • 등록금 인상 막아선 교육부, 대학에 동결·인하 동참 요청
    등록금 인상 막아선 교육부, 대학에 동결·인하 동참 요청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2023-02-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10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6일(월)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행안부 차관 14: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023-02-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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