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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이와 함께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2024-02-06 11:00
  •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 장관은 장기임대주택 정책 세부 방안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오피스텔 형식의 준실버타운과 기업 민간임대사업 등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원도 않고, 관여도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이 청년에 특화한 주택이나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등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도 된다. 업계와...
    2024-02-0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2024-02-04 08:11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청년마당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전국 청년 100명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마당 위원의 주요 역할은 △국민 통합·갈등과 관련한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통합위 내 분과·특별위원회 과제 자문 △청년 주도 사회공헌·캠페인 참여 등이다. 청년마당 위원으로 위촉 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식 활동에 대한 소정의...
    2024-02-01 10:54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전신이다. 당시 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었다. 이것이 기초연금으로...
    2024-02-01 05:00
  •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이어 3월 말까지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2024-01-30 13:14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부처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
    2024-01-29 2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30 자원순환기업 현장방문(인천) △환경부 차관...
    2024-01-28 09:42
  • 서울~경기 출퇴근땐 ‘K패스’ …‘똑똑한’ 대중교통카드 선택법 알려드립니다 [이슈크래커]
    서울~경기 출퇴근땐 ‘K패스’ …‘똑똑한’ 대중교통카드 선택법 알려드립니다 [이슈크래커]
    더 나은 의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혜택을 추가·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01-25 16:44
  •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와 정책자금 집행상황을 고려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지원요건은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가 기본 지원...
    2024-01-25 12:00
  • 은평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수립
    은평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수립
    서울 은평구는 일자리·창업, 주거·생활, 문화·여가, 참여·공간, 자립·복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을 위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이 꿈꾸는 내일, 내일을 만드는 은평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한다. 계획은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청년 활동 확대 △청년 인프라 구축 등 3대 목표와...
    2024-01-24 11:00
  • '청년들이 바라는 성남시’ 27일 청·청·청 토론회 연다
    '청년들이 바라는 성남시’ 27일 청·청·청 토론회 연다
    먼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장(전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장)이 청년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내용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청년친화도시 성남을 위한 방향’을 주제 발표한다. 김민주 청년정책협의체 정책기획분과장은 ‘청년친화도시 성남을 위한 청년의 역할과 참여 사례, 청년들의 목소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한다. 이어 김승현...
    2024-01-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10:00 청년자문단 발대식(서울)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경기 수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2024-01-21 09:34
  •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가 빠른 기술 변화와 복잡해진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격 취득 시 교육·훈련 등으로 입증된 개인 역량을 인정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과정 평가형 훈련과정 중 출산...
    2024-01-1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제도발전 기본계획 발표(석간) △삼성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1기 입학식 △일·육아 양립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17일(수) △고용부 차관 15:0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울 aT센터) △’24년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중소기업도 걱정없어요!” 18일(목) △고용부 장관 06:30 한파 취약사업장...
    2024-01-14 08:12
  •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2024-01-10 12: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올해 안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2024-01-04 12:09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올해 4월에 정부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활동이 많다. 황 이사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전국에 지정해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각 주체가 통합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또 인터넷상에서 우울감과 자살사고를 공유하는 유해 게시글을 막기 위해...
    2023-12-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공고(석간)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어촌여행지 △2024년 올해의 섬, 서해 영해 지킴이 '상왕등도' △제5차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강화
    2023-12-2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 개최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애인을 위한...
    2023-1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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