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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면담(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유예 실시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촌협약식(세종)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체결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2022-07-10 09:30
  •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김동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만들겠다”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김동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만들겠다”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 있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
    2022-07-01 16:30
  • 귀농·귀촌 가구 역대 최대…"코로나 장기화에 일자리·주거 확보 위해"
    귀농·귀촌 가구 역대 최대…"코로나 장기화에 일자리·주거 확보 위해"
    아울러 청년 귀농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규모도 지난해 1800명에서 올해 2000명 늘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귀농과 귀촌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일괄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2022-06-23 12:00
  • 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또 장년 근로자가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 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2022-06-23 10:46
  •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올해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의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2022-06-22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석간) △20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20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3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장, 제19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석간) △인구위기대응 TF ◇산업통상자원부...
    2022-06-19 09:31
  • 관악구, 민선 8기 ‘박준희호’ 정책기획단 출범
    관악구, 민선 8기 ‘박준희호’ 정책기획단 출범
    구정운영 기본계획으로 연결하는 로드맵을 그릴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4년 동안 공약을 잘 지킨 덕분에 재선에 성공한 것 같다”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공약 실천 으뜸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단에서 전국 제일의 공약실행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기획단 김의영 단장은 “더불어경제, 더불어복지, 청년특별시...
    2022-06-14 14:05
  •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이 때문에 은퇴직불금 추진을 위해서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확실한 소득보전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 수립 당시 농민 국민연금 지원 기준 소득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높이고 보험료 지원율도 50%에서 6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8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세종청사)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위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최근 7년간 두 배로 늘었다. △평가지표 개선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방역관리 대응 강화한다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10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06-06 09:19
  • 원희룡 국토장관, 첫 행보 키워드는 ‘청년’…“청년층 주거 지원 대책 연내 마련”
    원희룡 국토장관, 첫 행보 키워드는 ‘청년’…“청년층 주거 지원 대책 연내 마련”
    그는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오늘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LH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백모 씨는 “결혼 이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면적대...
    2022-05-24 17: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제 풀고 공급 속도”…부동산정책 본격 밑그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제 풀고 공급 속도”…부동산정책 본격 밑그림
    원 장관은 이를 위해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는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직접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특히 취임식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국민의 질문을 받고...
    2022-05-16 17:00
  •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이미 제공 중인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상품의 공급을 확대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대출조건은 금리는 연 3.6~4.5%, 한도는 1200만 원이다. 상환은 최대 15년(거치 8년, 상환 7년)이다. 다음달부터 시행할...
    2022-05-12 16:30
  •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아울러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기본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도 세심히 발굴했다”며 “이러한 성과와 보람들은 모두 저를 믿고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해준 법무가족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이임사 전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임사법무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헤어짐의...
    2022-05-06 17:00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1기 신도시 대표격인 분당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상 계획인구는 41만 명, 15만 가구 규모다. 성남시는 마지막으로 2019년 도시계획 수정 논의를 진행해 빨라야 2024년쯤 지구단위계획 변경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히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집값 불안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2022-05-02 17:00
  • 인수위-국민의힘 "민생현안 중심으로 국정과제 펼칠 것"
    인수위-국민의힘 "민생현안 중심으로 국정과제 펼칠 것"
    4대 기본 부문을 포함해 미래와 지방시대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래 부문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를 담았고 지방시대에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불균형 해소 의지 강조했다"며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다...
    2022-04-28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육성정책 간담회(비공개) △류근관 통계청장, 국제공식통계협회(IAOS) 고위급 특별회의 및 총회 참석(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 현장방문 △2022년 2월 인구동향 △2022년 3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3:45 시멘트 수급동향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수립 행사(제주)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망 시행(석간) △산업부, 제주도와 협업하여 분산에너지 확산 추진 △한-이스라엘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 착수 △제조 산업현장의 AI 융합형 기술인재 키운다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 6개 과제 지원 공고 13일(수) △산업부...
    2022-04-10 09:34
  • 취임 1주년 앞둔 오세훈…서울은 무엇이 달라졌나
    취임 1주년 앞둔 오세훈…서울은 무엇이 달라졌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도 수립해 6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러 복지 정책을 재정비하면서 시장과 개발만 고집한다는 이미지도 벗어던졌다. 시민단체ㆍ시의회와 파열음 지속…"정치 구도상 어쩔 수 없다" 반론도 오 시장은 1년간 △서울비전 2030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계획들을 발표하며...
    2022-04-02 07:00
  •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부동산 TF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했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 주요 검토와 과제, 향후 일정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이외에 경제1, 2분과에 속한...
    2022-03-30 15:53
  • 올해 행복도시에 주택 7000세대 착공…S-1ㆍ6-1생활권 계획 1년 앞당긴다
    올해 행복도시에 주택 7000세대 착공…S-1ㆍ6-1생활권 계획 1년 앞당긴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도시건설 성과와 입법기능 추가 등 다양한 여건변화가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06년 최초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전면적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기능이 도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인근 S-1생활권과 6-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2022-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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