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소형 임대주택을 오산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등에 공급해 1인 기숙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LH는 직원 인센티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추정 규정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문화를 더욱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영오 LH...
취업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골자다.
상당수 정책은 위원회 구성처럼 평범한 청년들과 거리가 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4세 3명 중 2명은 첫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도 안 됐다. 이 월급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그러면서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 화폐처럼 골목상권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예산들,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 경제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또 2025년까지 병사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40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안으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선택형은 민간 ‘내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로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뒤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입주 당시 추정 분양가와 이후 분양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한다. 만약,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끝으로 일반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000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했다"며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청년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 지역의 60~80%로 산정됐다.
최대 거주 기간은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이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2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했다.
애초 사업추진이 다소 더뎠던 부천 원종지구는 2017년 LH가 참여하면서 조합 설립에서 준공까지 걸린 시간을 4년 7개월로 단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원활하게 사업비를 조달할...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 임대-후 매도' 제도를 내년 도입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조성한다.
결국 청년농 유입을 위해서는 농지와 스마트팜 등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특화 임대형...
이번에 3차로 공개하는 매입임대주택 자산은 다가구·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SH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2만2532가구의 취득가액(감정평가액)은 약 4조7726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 약 3조6966억 원이다. 추정 시세로는 5조2658억 원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4구의 매입임대주택은...
피해유형으로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으로 주택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였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인원 확대, 지원기준 재검토 등 사업을 확대 개선해 나갈...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정책 토론에 나서면서 구체적으로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킬 것이다.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과...
"단기일자리 아닌 민간 주도 양질 일자리 창출""임대주택·현금 쥐어주는 것 아닌 내 집 자산 형성 지원""부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나라의 미래 계획 함께""文 폐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와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 안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안건으로 올라온 소상공인과 농어촌...
공공임대주택은 ‘집값 하락기’에 큰 인기를 못 얻었다. 그나마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 주택들은 열악한 입지·규모로 외면받았다. 이 밖에 분만환경은 산부인과들이 저수가·저수익 등을 이유로 분만을 중단하면서 오히려 악화했다.
◇현실은 외면…부문별한 ‘북유럽식 복지’ 도입
저출산 대응정책의 주된 실패 요인으로는 ‘잘못된 문제 인식’이...
또 "전국 약 400개 권역의 농촌에 아이돌봄 임대주택 등 생활 서비스도 확충을 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선거 유세를 위해 상주 풍물시장을 찾아 "이곳을 스마트 공급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해선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금융 부담도 줄여준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는 2%에서 1.5%로 낮춰준다. 이 조치로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감소한다고 농림식품부는...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기축·신축 주택을 사업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저소득·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먼저 LH 등이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일단 철거하고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구조 주택으로 신축해 침수 위험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대상이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다가구주택 등은 시세의 30∼40%,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70∼80%로 공급한다.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입주 자격 등은 LH청약센터...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박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