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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 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것이다. 허 의원 측은 “공정 계획 상 목표로...
    2023-10-16 17:47
  • 이태원 참사 유족,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이태원 참사 유족,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회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참담했던 기억을 뒤로 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무엇보다 힘들고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긴 시간이...
    2023-10-16 16:55
  • 에콰도르, 35세 중도 우파 ‘최연소 대통령’ 당선
    에콰도르, 35세 중도 우파 ‘최연소 대통령’ 당선
    청년 일자리 창출·외국인 투자 유치 등 공약 탄핵 위기에 몰린 기예르모 라소 현 에콰로드 대통령이 조기 퇴진 결정을 내림에 따라 15일(현지시간) 보궐 성격으로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35세의 다니엘 노보아 아신 후보가 루이사 곤살레스 후보를 눌러 ‘최연소 대통령’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에콰도르 국가선거관리위원회(CNE)...
    2023-10-16 16:38
  •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프로필 ◇학력 사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수상 △2005년 은탑 산업훈장 ◇경력 사항 △제5대 한국잡월드 이사장(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2023-10-16 06:00
  •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1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은퇴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2023-10-16 05:00
  •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증권)로부터 2030 청년층이 받은 대출 규모는 전체(476조938억 원)의 28.1%에 달했다. 꼬리를 무는 빚에 원리금도 제 때 갚지...
    2023-10-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2023-10-15 08:52
  • 날아든 보궐 성적…與, 혼돈 속 쇄신 논의·野, 기대감 속 경계론
    날아든 보궐 성적…與, 혼돈 속 쇄신 논의·野, 기대감 속 경계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됐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병민·김가람·강대식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개별 면담에 나섰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전화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전초전으로 거론됐던 보궐선거 패배 충격파 수습·대책 마련을...
    2023-10-13 15:21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 통계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청년 등 체감고용 상황은 문재인 정부 동안 오히려 악화됐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고용률이 최고였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통계 조작이라고 봐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23-10-12 16:00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포스코는 창립 55년 만에 최초로 파업에 돌입해 공장을 멈추게 된다. 공공 부문에서도 파업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인 서울대병원 노조, 경북대병원 노조는 어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2023-10-12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김주현 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정부정책 모순 아냐""민간은행,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식에 맞지 않아"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부채가 많으니까 줄여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는)...
    2023-10-11 11:42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10-11 10:41
  • 유인촌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정책 대응력 강화할 것"
    유인촌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정책 대응력 강화할 것"
    유 장관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장의 생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정책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장미란 제2차관 등도 참석했다. 유 장관은 주요...
    2023-10-10 13:27
  • ‘금쪽이’가 저출산 원인?…“결혼과 출산 공포감 확산”
    ‘금쪽이’가 저출산 원인?…“결혼과 출산 공포감 확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5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관해 토론했다.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최근 들어) 미디어에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가 많다”고 밝히며 오은영 박사가 멘토로 나선 채널A의 예능...
    2023-10-06 10:06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이 적대적 환경 속에서 사업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일구는 기업인들이 신기할 지경이다. 한국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처음 생긴 것이 1998년이다. 25년이 됐는데도 ‘규제 공화국’ 탈은 여전하다. 그 무엇보다 정치권 체질이 바뀌지 않는 탓이 크다. 이제 달라질 때도 됐다. 여야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회기가 저물기 전에 두 단체의 건의문이라도 한 자, 한 자...
    2023-10-06 05:00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그러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많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2023-10-04 15:03
  •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김본환 대표는 “변협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라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2023-10-04 14:13
  •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 72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180명)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와...
    2023-10-04 11:16
  • 청년 스마트팜 창업 사업 지원 6→40㏊ 확대
    청년 스마트팜 창업 사업 지원 6→40㏊ 확대
    제출한 후보지는 농어촌공사가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농식품부는 기반조성, 시설원예, 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대면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말에 사업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 사업이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이 있다...
    2023-10-03 11: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위-특허청 MOU 체결식(대회의실) △09:30 차관회의(세종청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유통법학회 학술대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10-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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