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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국토교통부가 지방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과 청년 지원에 3조2217억 원을 2027년까지 투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은 제1차 계획(2018~2022)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토대로 비수도권 청년세대 유출, 지역 유망기업...
    2023-12-18 13:30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올해(0.72명) 저점을 찍고 내년(0.79명)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통계청(중위추계)은 출산율이 2025년(0.65명)까지 감소한 뒤, 2026년(0.68명)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전제란 점에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기적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갈...
    2023-12-18 06:00
  • ‘친윤’ 가고 ‘진윤’ 온다?...2015 새누리 오버랩
    ‘친윤’ 가고 ‘진윤’ 온다?...2015 새누리 오버랩
    원 장관은 15일 청년재단 행사 후 기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반성과 변화에 저 자신부터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했지만,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보수계열에 합류했다. 인 전 위원장은 당내에서 가장 먼저 ‘희생’ 메시지를 던져 주목을...
    2023-12-17 13: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2023-12-17 10:05
  •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제20대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캠프 부대변인과 청년보좌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퇴직했다. 그는 앞서 13일 부산 서·동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직접 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등록을 마친 후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정치지형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2023-12-15 15:58
  • 與 김재섭 "다른 목소리 못 내는 비대위원장 오면 수도권 선거 어렵다"
    與 김재섭 "다른 목소리 못 내는 비대위원장 오면 수도권 선거 어렵다"
    서울 동부 벨트 청년 당협위원장인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이지 현상유지위원회 꾸리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인데 아직도 한가로우신 모양"이라며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치받을 수 있는...
    2023-12-15 15:31
  • 조정훈 “영입인재, 수도권 등 ‘험지 출마’ 의사 표출”…내주 9명 발표
    조정훈 “영입인재, 수도권 등 ‘험지 출마’ 의사 표출”…내주 9명 발표
    몸부림과 변화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이재명당’, 이재명 사당화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보다는 더 변화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했다. ‘인재 영입식’은 비대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진행될 예정이다. 조 위원은 “최근 리더십 체인지가 있었고, 비대위가 언제 출범할지 저희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조율해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5 12:29
  •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국제적 네트워크 갖출 시 통화주권에 부정적”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국제적 네트워크 갖출 시 통화주권에 부정적”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테스트 분야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 가상으로 기술을 구현하는 ‘가상환경 기술 실험’ 두 가지로 진행한다. 이 총재는 “(파일럿) CBDC를 통해서 화폐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부여해보고, 프로그래밍 기능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문제점들을...
    2023-12-15 10:28
  •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세미나에는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 정순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임상조교수인 정희원 특위 위원이 '건강한 노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활력을 잃지 않는 지속 가능한 노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
    2023-12-15 10:00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대한변협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가능성마저 높게 보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 국선 사건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프로 보노’(공익 변론) 차원에서 수행하는 일로 인식했으나, 최근에는 법률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수임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가 버티도록 하는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프로 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
    2023-12-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 수원시,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18개 선정
    수원시,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18개 선정
    경기 수원특례시는 청년바람지대에서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18개 업체를 2024년 답례품 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11월 20~22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했다. 이번 회의에서 업체 공익성, 지역 연계성, 업체 신뢰도, 운영·유통 관리, 정체성·우수성...
    2023-12-14 16:00
  •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영세 기업에 대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2023-12-14 10:00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지급금융위원회 시행령,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가능규모 고객예치금으로 코인 거래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마다 고객 예치금은 천차만별로 이자가...
    2023-12-14 05:00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계획 수립에 앞서 복지부는 7~8월 19~39세 2만1360명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차 위험군 1만2105명을 추리고, 개인정보 동의자 등 8874명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시행했다....
    2023-12-13 16:00
  •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정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며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2023-12-13 14:32
  • 신한은행, 데이터결합 사업 본격화
    신한은행, 데이터결합 사업 본격화
    7월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을 포함한 민간기업 8곳을 추가 지정, 현재 총 12곳의 데이터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첫 데이터 결합 프로젝트에서 신한은행은 롯데멤버스, 엘지유플러스 고객들의 구매정보 데이터와 쇼핑 이용정보 데이터를 결합·분석한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가명정보 결합 협력 네트워크’와 함께 화훼농가의 생산 및...
    2023-12-13 10:43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기본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목표다.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2023-12-12 17:3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2023-12-12 16:28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2023-12-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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