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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2023-12-12 16:28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2023-12-12 14:35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2023-12-12 10:22
  • '은행 빚'에 벼랑 끝 몰린 사회초년생, 다른 연령층 압도
    '은행 빚'에 벼랑 끝 몰린 사회초년생, 다른 연령층 압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청년을 상생금융 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
    2023-12-11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DMC 타워)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고용동향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2023-12-10 08:51
  • 금태섭 주도 ‘새로운선택’·정의당 ‘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창당
    금태섭 주도 ‘새로운선택’·정의당 ‘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창당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의당 내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권력’이 8일 신당을 공동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금 전 의원과 세번째권력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2023-12-08 10:53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토론은 허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원(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고 소순창 경기북부특별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위원회 위원(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양수근 양주시 청년기업인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숙의공론조사...
    2023-12-08 10:00
  • KT Y,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세계기념일 캘린더 콜라보
    KT Y,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세계기념일 캘린더 콜라보
    KT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2024년 세계기념일 캘린더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KT의 영타겟 브랜드 Y에서 운영하는 Y아티스트 레이블 12명의 작가가 참여해 월별 페이지를 디자인했다. KT Y는 새롭게 떠오르는 청년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신진 아티스트를 선발해 지원하는 ‘Y아티스트 프로젝트’를 4년째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24명이...
    2023-12-08 09:51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통계적 상관관계는 있지만 결정요인과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3-12-08 05:00
  • 민주, 중앙위서 ‘현역 패널티 강화‧대의원 축소’ 확정
    민주, 중앙위서 ‘현역 패널티 강화‧대의원 축소’ 확정
    박한울 중앙위원은 “청년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대의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산 출신 박한울(30) 중앙위원은 “대의원제는 다양성 담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전당대회 당시 후보자들이 울산 상황을 묻고, 청년 상황을 경청했다. 대의원이 없었다면 듣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중앙위원들은 주로 ‘1인 1표제’...
    2023-12-07 16:33
  •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결정된 건 없다”면서 “의사 사이에서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갈등이 존재한다. 기성세대 사이에선 의사 수 증원에 찬성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현명한 방법은 찾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쟁위원장으로 최 전 의협 회장이 추대된 것도 젊은...
    2023-12-07 16:06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418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2023-12-07 13:00
  •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201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작년 말 현재 총가구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연평균 30만 가구, 2인 가구는 27만 가구씩...
    2023-12-06 14:41
  •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지자체, NGO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LH주거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주거복지재단에서 위기가구에게 전달한다. 이번 기부금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구당 지원 한도를 높이고 전기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2023-12-06 09:52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보고를 받았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총 피해 건수는 1만3433건, 이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중 1만1007건(88.3%)이 처리됐다. 처리 건수 중 가결(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9109건으로 국토부는 이중...
    2023-12-05 14:37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물은 9~10월에 총 913건을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청을 완료했다. 지킴이 활동을 기획한 강 씨는 올해 6월부터 서금원에서 불법사금융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2023-12-04 05: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민주당은 정부안 내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4조6000억 원 규모 감액, R&D·새만금 사업과 지역화폐·청년 교통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 약 8조 원 증액을 예고해 '최소 증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이견이 크다.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
    2023-12-03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7일(목) △공정위...
    2023-12-03 09:16
  •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인 동반 성장 부문에는 CJ ENM, 서울신용보증재단, SKC컴퍼니가 받았다. CJ ENM의 CJ온스타일은 대기업 유통사와 중소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에스고(YESGO)'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재도전 소상공인의 사업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SKC컴퍼니는 스타벅스...
    2023-11-30 18:00
  • 민주, 청년·여성 전략지역 우선 공천 검토...젠더감수성 반영
    민주, 청년·여성 전략지역 우선 공천 검토...젠더감수성 반영
    한병도 총선기획단 간사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드린다. 청년·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이처럼 밝히고, 당 지도부에 해당 내용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간사는 “첫째,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는 것과 두 번째는 당헌에 따른...
    2023-1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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