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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정황근·방문규·김완섭·이기순 등 현 정부의 전직 장·차관 4명을 영입했다. 인재영입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입당 및 영입 환영식’을 열고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스스로 험지에 나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며 장·차관 출신 영입인재를 차례로 소개했다. 이번에 인재로 영입된 정황근(64) 전 농림축산식품부...
    2024-01-08 11:32
  •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선다...스타트업 지원 확대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선다...스타트업 지원 확대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 산업은 다양한 혁신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위치정보 기반의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업자와 청년ㆍ예비창업자들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4-01-07 09:01
  • 경기 안성시,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경기 안성시,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안성시는 '조선...
    2024-01-05 14:17
  •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여성·청년 몫은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박지희·최정민 변호사, 여성 몫은 이 의원,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가 참여한다.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2024-01-05 12:02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1-04 16:11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2024-01-04 12:09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까지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귀와 창(窓)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다이나믹한 민주 사회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이다. 정치의...
    2024-01-03 05: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해 혁파를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평법·화관법...
    2024-01-02 13:59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이외에도 지난달 16일 환노위에서는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을 지속한다며 청년취업진로·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해 단독 의결했다. '민생 예산' 처리가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여야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검찰...
    2024-01-02 05:00
  • 김한길 "도박중독·학폭 대응·탈북민 지원 등 방안 모색할 것" [신년사]
    김한길 "도박중독·학폭 대응·탈북민 지원 등 방안 모색할 것" [신년사]
    그는 "위원회는 그간 기획, 정치, 경제, 사회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총 13개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며 "전문가 회의와 정책현장방문 등 100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해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등 일하는 위원회, 국민께 인정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2024-01-01 09: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 아담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2023-12-31 10:00
  •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이 이같이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 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2023-12-29 12:00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3-12-29 06:00
  •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급여를 높이는 등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는 최근 인력난 속에서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2023-12-29 05:00
  • 한동훈 비대위, 청년·非정치인 전면 배치...“기대반, 우려반”
    한동훈 비대위, 청년·非정치인 전면 배치...“기대반, 우려반”
    45세 동갑인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 최근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는 21세로 최연소 비대위원이 됐다. 39세인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도 합류했다. 과거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하다 운동권...
    2023-12-28 15:36
  •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또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한다.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2023-12-28 13:24
  • 한동훈 비대위, 김경률·민경우 합류...청년·非정치인 중심
    한동훈 비대위, 김경률·민경우 합류...청년·非정치인 중심
    45세 동갑인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 최근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윤도현 SOL 대표는 21세로 최연소 비대위원이 됐다. 39세인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도 합류했다.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김경률(54) 회계사도 포함해...
    2023-12-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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