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계획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한다. 기금출자심의 후 사업약정 체결,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로 사업을...
정부는 우선청년 일자리와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위해 3조 9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다. 청년 일자리 몫으로 2조 9000억 원, 구조조정지역·업종 몫으로 1조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 7000억 원 △창업 활성화 8000억 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 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000억 원 △취·창업 실질역량...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관련 “군산지역은 GM군산공장 이전에 현대조선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우선적인 특별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관련 추경 예산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청년고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3월 발표할 뜻을...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우선 내년 공적주택을 19만호 공급하고 주택금융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노후공공청사 및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2만호에서 3만호로 추가 공급한다.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5만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 명 확대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우선 중기부는 정책우선도 평가제도를 개편, 수출기업, 성과공유, 고용창출 기업 순이었던 기존 정책우선도를 앞으로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성과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우선도 평가제도는 정책자금 평가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이 과다 접수될 경우, 심사대상...
정부는 예산사업 및 정책에서 10억원당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순위를 배정할 방침이다. 올해 249개 사업에 적용됐던 고용영향평가는 내년에 10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업무평가 시에도 일자리 비중을 강화한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산업정책을 고용창출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일자리사업 효율화...
원이 배정된 가운데, 이 중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국방예산이 43조1000억 원으로 6.9% 늘었고,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25.8% 증가했다.
내년 중점 투자되는 사업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3000개 확대(총 1만2500개)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재부는 청년 수급자의 자산 형성과 탈수급을 위한 이 사업에 140억 원 가량을 배정했다.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32억 원이 책정됐다.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휴직보너스제(아빠의달)’ 상한액이 모든 자녀 대상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는 △소방관, 경찰관, 복지공무원 등 1만 2000명 충원 △사회 서비스 분야 2만 4000명 충원 △중소기업 청년보조제도(5000명 규모)를 시행한다.
여성·복지 관련예산으로는 △각종 취업·창업 보조 예산 △출산 후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신설 △치매안심센터 252개 증설 등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 안정 지원금으로 결혼 후 2년 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결혼 2년 안에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다자녀 우선 분양제'를 통해 주거와 출산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 주거 지원도 대폭적이다.
청년 맞춤형 주택을 임기 내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세부 내용으로 대도시 역세권에다 시세보다 싼...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권을 주고,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 등을 통해 기숙사...
이 과정에 서 회장은 두 회사 지분을 각각 31.7%씩 갖게 됐는데, 이후 2006년 12월 자신에게 배정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20만1448주를 당시 중학생이었던 민정 씨에게 전량 증여했다. 당시 내부에서 계산한 주식 평가액은 415억 원(주당 약 20만 원)으로, 민정 씨는 이듬해 증여받은 우선주의 45%인 8만8940주를 증여세로 냈다. 나머지 11만 주는 지주회사인...
한화생명은 지난 10월 63빌딩에서 핀테크 육성센터인 ‘드림플러스 63 한화생명 핀테크센터(DREAMPLUS 63)’를 출범하고 청년창업 지원 및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도 본격화했다. 한화생명 핀테크센터는 입주 스타트업 별로 전담 지원인력을 배정해 한화생명을 포함한 금융회사들과의 사업 제휴를 밀착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관련...
또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해 창업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부산과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정책자금 5400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지속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고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누리과정 예산에...
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세입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내년 예산안 심사 기본원칙은 △일자리 창출 예산 우선 확보 △비선실세...
김 정책기획관은 "청년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 시장의 철학은 변함이 없으며, 시행으로 인한 여러 우려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한 뒤 시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학생회는 "(서울시가) 10월 말 마무리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 전액 장학 등록금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박 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