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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수당은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지역(현재 6개 시·구)을 늘린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 취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2022-06-16 14:00
  •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민수당 등을 더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4대 보험도 없는 농업부문은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국민연금 가입률로 35%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들이 은퇴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는 예비 청년농들이...
    2022-06-08 14:54
  •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자 10명 중 4명 '위기군'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자 10명 중 4명 '위기군'
    이와 함께 청년수당, 은둔청년 지원사업 등 다른 청년지원사업 참여자 중 마음건강 지원 연계를 희망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청년 마음건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마음건강 관리 앱'을 도입해 일반군과 준위기군 청년 500명에게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마음건강...
    2022-06-07 14:09
  • [매력 떨어진 공직] 최저임금만 못한 9급 월급…국가직은 '생활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청년세대가 공직을 기피하고 있다. 7일 인사혁신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90.5%에 머물고 있다. 민간임금 접근율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사무관리직 평균임금을 100%로 했을 때 공무원 임금수준이다. 2004년 95.4%에 달했던 공무원 임금수준이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80%대로...
    2022-06-07 11:08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청년층의 ‘공시 쏠림’은 이제 철 지난 사회문제가 됐다. 해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떨어지고, 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은 늘어나는 추세다. 공직사회의 무력감도 확산하고 있다. 관료조직의 전반적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지원인원은 16만5424명으로 2017년(22만1853명) 대비 5만6429명(25.4%) 감소했다. 같은...
    2022-06-06 18:31
  • 주민등록등본, '서울지갑' 앱에서 바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서울지갑' 앱에서 바로 발급
    취업준비생 A씨는 서울시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해준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갑’ 앱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대상임을 확인했고, ‘청년몽땅정보통’에 신청 이후 보완서류를 제출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종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서울지갑’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아 모바일로...
    2022-05-30 09:35
  •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 방식을 취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넘겼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과...
    2022-05-27 10:03
  • “알바 구하기 어렵다”는 사장님 푸념, 진짜였다…공고 32% 늘 때, 지원자는 줄어
    “알바 구하기 어렵다”는 사장님 푸념, 진짜였다…공고 32% 늘 때, 지원자는 줄어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B(26) 씨는 “대학교 1~2학년 때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면서 “주변 친구들도 요즘은 청년 수당 같은 것도 많고 취준하느라 바빠서 알바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20대 인구 감소와 부족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규 유입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연승...
    2022-05-26 05:00
  •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인수위, '문화 생태계 복원·문화산업 성장' 국정과제 발표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경력단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정부, 장애예술인 예술품 우선 구매토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창작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2-04-28 10:35
  •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된다…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 시범실시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된다…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 시범실시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51명 늘었다. 특별자치도로 분류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기 광역의원 2명씩 늘었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리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을 현행 두 배로 인상하고, 청년·장애인 후보자 납부 기탁금과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2022-04-15 18:24
  • "2000개 청년정책 한곳에"…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 오픈
    "2000개 청년정책 한곳에"…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 오픈
    신산업 분야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온라인 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쳐, 참여기업 등),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수당, 은둔 청년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영테크, 청년 마음건강지원,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서울시 주요 청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주거·교육 등 관심사를 설정하면 개개인의 관심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 정책정보를...
    2022-04-14 11:24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ㆍ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신기술분야 중심의 기업ㆍ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산재보험 부문에서의 새 정부 과제로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2022-04-12 12:00
  • SKT 등 38곳, 청년 2400명에 직무훈련·일경험 제공한다
    SKT 등 38곳, 청년 2400명에 직무훈련·일경험 제공한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은 청년고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훈련,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정부가 운영비, 참여자 수당,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70억 원(프로그램별 최대 50억 원)이다. 이날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38개 기업은 13개 프로그램을 통해 약 2400명의...
    2022-04-07 14:30
  • [상보] 서울시 '2030' 교통비·이사비·자산 형성까지 챙긴다
    [상보] 서울시 '2030' 교통비·이사비·자산 형성까지 챙긴다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신청 시점부터 맞춤 지원을 펼치고 일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계획이다. 구출 분야에서는 ‘서울 영테크’를 올해는 작년의 8배 가량인 1만 명, 2025년까지는 총 5만 명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 월세지원’은 오시장 취임 이후 지원대상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당초...
    2022-03-23 14:52
  • 오세훈, 청년 지원에 6조3000억 푼다
    오세훈, 청년 지원에 6조3000억 푼다
    청년주택 공급,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세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마음건강 지원 등 12개 사업은 예산 규모 등을 늘렸고, 청년수당 등 19개 사업은 절차 등을 개편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내용을 보면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청년도약 디지털스쿨, 청년도약계좌 등 서울시 청년정책과 유사한 사업이 적지 않다"며 "사업 내용을 살펴...
    2022-03-23 14:44
  • 서울시, 청년투자 8.8배로 늘린다…'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실시
    서울시, 청년투자 8.8배로 늘린다…'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실시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신청 시점부터 맞춤 지원을 펼치고 일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 구출 분야에서는 ‘서울 영테크’를 올해는 작년의 8배 가량인 1만 명, 2025년까지 총 5만 명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 월세지원’은 오시장 취임 이후 지원대상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당초...
    2022-03-23 10:28
  •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지난해와 달리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사업 대상자는 물론 지난해 취업장려금 수혜자 중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ㆍ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군 복무자 △실업급여 수급자와 대상자 △ 2021ㆍ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기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2022-03-11 09:57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그간 연공서열 중심의 고임금 구조인 임금체계는 청년 취업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나 낮은 직급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무급제’를 보다...
    2022-03-10 12:53
  • “급감하는 韓 핵심노동인구…인구 비중, 2047년 OECD 중 최하위 될 것”
    “급감하는 韓 핵심노동인구…인구 비중, 2047년 OECD 중 최하위 될 것”
    한경연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첫 직장을 얻는 나이가 많은 청년 교육ㆍ노동환경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것 등을 꼽았다. 한국의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경우 고졸자들은 평균 35개월로 대졸자(11개월)보다 3배 긴 수준이다. 고졸자들은...
    2022-03-03 06:00
  • "졸업 후 바로 신청 가능"…서울시, '청년수당' 14일부터 접수
    "졸업 후 바로 신청 가능"…서울시, '청년수당' 14일부터 접수
    올해부터 서울에 사는 사회초년생들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 취업과 진로 모색을 돕는 '청년수당'을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청년포털에서 14일부터 23일까지 신청받는다. 올해부터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해 신청 문턱을 낮춘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2022-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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