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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수혜 전보다는 수혜 중과 수혜 후에 고용조정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고용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년내일채...
    2022-12-25 10:25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 장애수당은 재가의 경우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위기 청소년 지원금은 월 최대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악화하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2022-12-21 14:08
  •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부업 뛰는 가구주 36.8만명… 주 52시간제 도입 영향청년층‧고령층 중심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접근성 높은 비대면, 플랫폼 일자리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12-20 06:00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우리 부부의 자녀계획 배경에도 정부 수당은 없었다. 받아보니 만족스러울 뿐이다. 여러 전문가도 한시적 현금 지원은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주거, 고용, 양육·교육비용 문제가 핵심이다. 기저에는 수도권 과밀에 기인한 지방 청년들의 진학·취업기 지역이동, 그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와 처분가능소득 감소, 부모·가족과 물리적 거리 증가 등이...
    2022-12-18 11:57
  •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연공급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연공급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고용 안정성까지 높은 경우에는 청년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연구회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연공급제 아래서는 정년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특히 한국은 연공급제가 운영되는 기업에서...
    2022-11-29 10:23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정착금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며,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2000호 공급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자라다 일정 연령(만 18~24세)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2022-11-17 11:00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근속수당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법안도 뒤따랐다. 지난 15일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올해 일몰 기한을 앞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법제화하고 가입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늘린 내용을 담아 ‘중소기업 인력지원...
    2022-11-16 16:05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분야 6개 브랜드 76개 사업장(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이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중과 그간의 신고·근로감독 청원...
    2022-11-16 11:52
  • “교육분야 청년정책 내손으로”...교육부, 청년자문단 공개모집
    “교육분야 청년정책 내손으로”...교육부, 청년자문단 공개모집
    선발된 자문단원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활동증서, 활동에 소요되는 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자문단과 함께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경청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3 14:07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충한다. 총 1666억 원을 증액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 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 원 인상 등(253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390억 원을 신규...
    2022-11-08 11:04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또 2025년까지 병사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40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안으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2022-10-26 11:30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안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 두터운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위한 이주 지원 확대 △청년 거주 환경·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국가균형발전 지원 대폭 확대 △첨단전략산업·과학기술 대폭 육성 등을 들었다. 재정 건전화 추진하면서도 '약자 복지' 추구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안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 두터운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위한 이주 지원 확대 △청년 거주 환경·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국가균형발전 지원 대폭 확대 △첨단전략산업·과학기술 대폭 육성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2022-10-25 10:29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아이돌봄,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육아휴직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히 사회적 배제계층의 주거와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 비혼과 동거를 선택한 청년가구, 한부모가족, 노인부부가족, 노부모동거가구 등 사랑과 친밀함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가족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2022-10-21 05:00
  •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월급은 초과 수당을 받아야만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 멀어 서울에 집을 구하려 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 최근 5년간 스스로 공직을 떠난 서울시 20~30대 공무원들이 8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늘구멍' 같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2022-10-19 15:13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는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실시한다.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실천협약 논의 및 체결을 위한...
    2022-10-19 09:30
  • 여권 발급에서 우리동네 날씨까지…'서울톡' 하세요
    여권 발급에서 우리동네 날씨까지…'서울톡' 하세요
    서울톡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는 여권발급, 세금납부, 청년수당 등 530종이다. 불법주정차 신고 등 54종의 현장민원 접수도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에서 채널(플러스친구)로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수도 개설 첫해 8만6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3배 가까이 급증했고 8월 기준 33만4228명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120상담전화가...
    2022-10-11 15:08
  •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광주의 주요 출산 지원정책을 보면,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소통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고, 청년동아리를 지원한다. 결혼 단계에선 산전검사 비용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선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임산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임신...
    2022-10-05 16:00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 오늘은 '청년의 날'…함께 취업 고민 나누고 다양한 축제도 즐겨볼까?
    오늘은 '청년의 날'…함께 취업 고민 나누고 다양한 축제도 즐겨볼까?
    시는 19일 청년수당 참여자 등 구직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취업 멘토링 데이’를, 21일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ㆍ영테크 등의 정책 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토크콘서트 ‘오히려 좋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청년주간은 서울시가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행사”라며 “청년의 날은 청년이...
    2022-09-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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