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ㆍ휴직 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90% 지원하는 제도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종료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기업계는...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장혜영·류호정 의원 등과 ‘2040’(가제) 모임을 만들어 청년 의제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5명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확대 등이 적립금 감소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기준)이 1.3%(사업주·근로자 각각 0.65% 부담)에서 1.6%(각각 0.8%)로 인상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박사)은 “적립금 감소 추세 속에...
민간 영역의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을 지원하며(10만 명),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5만명)한다.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최장 6개월간 인건비(5만 명)를, 청년을 단기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최장 6개월 인건비(5만 명)를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할 경우 정부가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5월 26일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수는 6만7116곳이다. 이중 한 달간의 고용유지조치 시행이 확인된 사업장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등 기관 운영 전반에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을 받았으면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대리기사 소득 감소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법에 따라 15~64세 구직자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단,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실업부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해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청년층(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그간 전체 취업자 2656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이 중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 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존 제도로는 노동부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부정 수급자에...
포스코1%나눔재단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두드림(Do Dream)사업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된 두드림은 만18세가 돼 아동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호 종료 청년들의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년간 총 40여명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규모를 기존 연 2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면서 “취업을...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 긴급생활비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특별지원금에 요구되는 자격 확인·소득 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할 방침이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련 화면을 캡쳐한 내용으로, 학원·문화센터강사...
선발해 청년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직업역량배양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3개월 직무교육을 진행한 뒤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교육수당은 하루에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턴 기간 중 급여는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1만523원)이 적용된 월 222만 원을 받게 됩니다. 4대 보험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 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공급한다.
더불어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1차 추경으로 14만 명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 등 취약계층과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자금을 빌려줘 근로자의 실직사태를 막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150만 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정부는 기업의 고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으로 넓히고, 청년 일자리도 대거 만든다.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비상 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안정...
아울러 정의당은 △월 20만 원의 청년 주거수당 지급 △신규 학자금대출 무이자 지원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 등 직접적인 소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 ‘디지털성범죄 방지’ 초점… 정의 ‘김지영법’ 제정 눈길 = 민주당의 여성 분야 공약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